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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나?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북한 집단과 최후 담판을 벌여야 할 위치에 있는 국가로서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할 것인가?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7-05-29 오후 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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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집단의 끊임없는 침략야욕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하다. 분기탱천하는 심회를 어떻게 발산해야 할지 선뜻 감(感)이 잡히지 않는다. 북한이 오늘(5.29)새벽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이 날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5시 39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약 450km이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됐으며 (대통령은)오전 7시 30분에 NSC 상임위를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있을 경우 늘상 뒤따르는 수사다.

 아니 ‘수사(修辭)’라기 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북에게는 남조선이 거미줄 같은 레이더망과 매의 눈으로 북조선을 훑고 있으며 예측 불가한 어떤 상황의 추가 도발이라도 반드시 그 예봉을 꺾어 응징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국민에게는 ‘또’ 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불안감 해소와 군에 대한 신뢰와 안도감을 불어넣어야 하는 당위성도 가미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지구촌시대에 족쇄 작용이 기정사실화 된지 오래다. 전 세계 180여 국가에서 ‘코리아 돌풍’을 확산하고 있는 해외한민족과 북한주민을 포함한 8천2백만 국민이 김정은 집단의 공포의 춤사위에 속수무책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2천4백만 주민들의 생사여탈(生死與奪)권과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저당잡고 있는 김정은 무리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 오직 핵만이 살 길이고, 핵과 미사일만이 체제 보장과 권력의 핵심계층을 살리고 그들만의 탄탄대로 살길을 찾는 길임을 하나의 교시로서 신성화한 실체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가한 지금은 유엔안보리가 새로운 제재를 결의하는 시점이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도 지난 21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북극성-2형’을 발사했다. 한 주 전인 14일에는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했다.

 앞서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기 전인 4월28일의 발사를 포함하면, 탄도미사일 발사는 무려 한 달 사이에 4차례에 이른다. 이 기간 국제사회와 우리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또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가?

 5월27일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2017년 G7(주요7개국) 정상회의가 폐막됐다. 정상들은 폐막일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명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 “북한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수준의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위험성과 위기감을 표출했다.

 성명은 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안을 즉각 전면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발자국 더 나아갔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핵과 미사일 도발이 멈추지 않으면 현재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고강도 수위의 압박과 제재가 이어질 것임을 명시적으로 북측을 향해 압박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현 상황을 보는 공통적인 시각이고 나아갈 방면 제시인 것이다.

 그런데 새로 들어선 우리정부는 북한에 대해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제스처가 여과없이 마구 달리는 느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남북대화를 포함한 남북문제 해결에 적극적 행보를 엿보였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견임을 전제로 ▲ 5ㆍ24조치 해제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 북한 핵미사일 동결시 한-미 연합훈련 잠정 중단 가능성 등을 밝히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인권과 정치는 별개로)그렇게 하는 것이 유엔의 원칙”이라며 남북 관계가 어렵더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대화와 교류협력의 물꼬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든 말든 막 터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26일 대북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접촉을 승인했다.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는 지난 22일에도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단체의 방북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승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권의 핵심 브레인이나 주요 직위를 수행할 예비인물들의 발언이나 조치들을 보면 이 정부가 탄생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지만 앞으로 남북관계 내지 대북문제에서 어떤 정책과 지원책이 테이블위로 올라오게 될지 그 추진과 이슈들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돌이켜보면 1994년 3월 북핵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한편 판문점 회담 당시 북한측 대표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별개로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과 NLL 침범 등 위협과 도발, 노골적인 강탈 수법에도 개의치 않고 쏟아졌던 대북지원 조치들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민족끼리’ ‘우리는 하나’ ‘동포’라는 이름아래 무비판적 지원과 퍼주기가 관행화 되다시피 했다. 퍼주기에 반대가 봇물을 이뤘지만 크게 바뀐 건 없었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은 매번 ‘주고도 당 한다’는 나 홀로 짝사랑이었다.

 그런 과오(過誤)가 되풀이 되선 안 될 일 아닌가? 우리가 역사를 중시하는 건 지난 과거의 사실을 통해 교훈을 깨닫고 다시는 그와 같이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이지 않는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왜, 어떤 상황과 연유에 의해서이며, 지원 후 그 후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명확히 따져 그 자체로 국민적 수긍과 호응을 얻은 후에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더욱이나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북한 집단과 최후 담판을 벌여야 할 위치에 있는 국가로서 말이다.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북 핵을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미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4대 기조는 북한을 ▲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 북한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다.

 북한은 어떤 자세인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일이다. 누가 뭐라 하건 말건 핵과 미사일로 저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으름장 이외는 어느 것도 통용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만 ‘강(强)으로 얻는 게 뭐가 있느냐’며 반대론자들의 기를 꺾으려드는 것만 같다.

 짝사랑은 시간이 지난 먼 훗날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새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자체로서 당시 겪어야 하는 아픔은 짝사랑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고통과 아픔도 주게된다는 사실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감성과 이성의 균형된 조화가 성장을 촉진시키게 된다는 사실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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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an(taek5625)   

    계속대는 미사일발사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김정은 정권을 우리 국민을 좌지우지할 속셈과 남한으로 부터 뭘 받아낼 속셈이 내포되어있는것같다.

    2017-05-30 오전 11:08:0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하나님의 [진리-말씀]과 @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우선시하는..."진리-가치-중심적" 삶과...?? vs. 인맥/학맥/지연등으로 엮여서~~ "이익-인간-중심"으로...영혼이 없이~~ 끼리끼리~~와따리/가따리 하는... "유물론적-들쥐들"의 삶은 차이가 있어요~!!ㅎ (== [진성-우파] vs. [간신-우파/좌파]의 차이임~!!) 할렐루야~!!

    2017-05-30 오전 8: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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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dn4177(didn)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위해 퍼주기로 달래와서 안들으면 강경책도 써봐야 하지 안을까?

    2017-05-30 오전 8:56:12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반역-위헌-615]==[상층부-적화-통일전선]이후~~~ 이 나라가...국가영역의 곳곳이...좌익/빨갱이판이된 것은...주지의 사실입니다만~??ㅎ (거기에 박수치던 "등신들"이...얼마나 많았는지요~??ㅎ) P.S.) 개인/조직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가치]를...넘~ 쉽게 파는..."저열한-인본주의적" 민족성이...이런 붉은-열매를 맺게해온 것~!!

    2017-05-30 오전 8:50:2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70-80년대 학창시절~?? [연방제]에 찬동하라고 배운 사람~?? == 없죠~??ㅎ @ "북에 준 돈이 북핵과 무기개발에 사용된다는 증거있냐~? 증거대라~??"...라던 그 사람은~?? == 총리가 되려나~!??ㅎ @ 반역-615-좌빨10년간의 종북-이적-행위들에...눈감고 살다가...또~ 다시 뽑아주는...그 국민성은~???ㅎ == 지구상 유일할것~!! P.S.) 민족성의 문제임~!!

    2017-05-30 오전 8:45:13
    찬성0반대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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