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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7' 발간

최근 입국한 탈북민 196명과 심층 면접..."北, 여전히 주민들 생명권 제대로 보장 안돼"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06-08 오후 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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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연구원은 최근 입국한 탈북민 196명과의 심층 면접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분석한 ‘북한인권백서 2017’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고위급 인사에 대한 처형을 지속하고 있고 마약제조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추가했다.

 특히, 북한에서는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개사형집행 사례도 보고됐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8월 포치를 통해 공개재판 및 공개처형을 나와서 보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주민 300명 정도가 운동장에 모여 현장을 지켜봤다”고 증언했다.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후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있었다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으며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경우 뽐뿌 5,000개 등의 벌을 받았고, 수시로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북한 김정은 체제는 여전히 주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탈북행위와 관련해서는 더 엄격한 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서는 “2015년 하반기부터 국경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경비를 강화하고 고압전선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통제 강화는 강제추방 현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며 “국경지역 중 다른 지역에 비해 도강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양강도 삼지연군의 경우 탈북 통제를 위해 2015년경 국경 근처 200세대 정도를 강제이주시켰고, 기존의 집들을 다 허물기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서는 취약계층과 해외노동자 인권실태도 담았다. 외교당국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노동자 인권과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리비아, 러시아, 중국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노동자 사례가 적시됐다.

 이들 노동자들은 현지에서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서에는 “이들이 전반적으로 자발적인 신청에 따른 파견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의 압수, 파견 시 비용의 상환의무, 현실적인 송환비용 등으로 인해 강제노동의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백서 영문판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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