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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이 사드 논란 해결해야

국방장관은 제 위협을 포함하여 사드 배치를 결정한 과정을 국민 앞에 설명하면 된다. 국방장관이 신속히 결단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6-09 오전 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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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으로 촉발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 및 공정성 확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방장관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사드배치의 사업면적이 공유된 부지 70만㎡ 전체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1단계로 공여한 부지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인 33만㎡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 국방부 자체 경위조사와 감사원 감찰 등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며 “사드가 지금 당장 정말 시급하게 설치돼야할만한지, 법적인 투명성과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설치로) 가야되느냐에 대해선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괌에 있는 사드 부대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당연히 검토했는데, 당시 23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모 미군기지에 보관돼 있는 발사대 4기에 대해선 ‘설치 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배치가 돼서 실전 가동이 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현재 성주 골프장에 설치돼 있는 X밴드(AN/TPY-2) 레이더 1대, 미사일 발사대 2기, 교전통제소와 운용에 필요한 부속 차량 등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며 철회 가능성을 부인했다.

 총리실은 7일 ‘사드’체계 배치의 절차적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 합동 TF가 구성·운영된다고 밝혔다. 합동 TF는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차관, 외교부1차관, 환경부차관, 국무조정실 1·2차장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만들 때 기존 환경보전 계획과는 조화가 되는지, 적절한 대안인지, 입지는 목적에 타당한지 등을 환경적 측면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이다. 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며, 이 평가 작업만 통상 8개월 이상 걸린다.

 일반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본격적 환경영향평가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해 해로운 환경 영향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4계절에 따른 영향 등도 따지는 경우가 많아 1년 안팎 걸린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시하는 약식 환경영향평가다. 국방·군사 시설 사업의 경우 33만㎡ 이상일 때는 일반,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성주 사드 배치는 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평가 방식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방식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식으로 바꿀 경우 현재 마무리 단계(6월말 완료)에 들어간 환경평가가 재개돼 약 9개월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이미 사업이 시작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에 따라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방식으로 진행 중인 평가를 일반 환경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추가 환경영향평가가 내년 3월쯤 완료되더라도 이후 사드 레이더 및 6기의 발사대를 안정적으로 실전 배치하기 위한 콘크리트 패드 등 시설공사에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정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드 배치의 연내 배치 완료 목표는 어렵게 되었다. 한미 간 합의를 지킬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된다. 발사대 4기가 환경영향평가가 끝날 때까지 배치되지 않을 경우 사드 체계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가 어렵다.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의 장기 보관에 따른 성능 저하와 오작동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관계자는 “자동차도 몇 달간 시동도 켜지 않고 방치하면 정상 작동이 힘든 경우가 많다”며 “반입된 사드 장비를 가급적 빨리 배치해 가동해야 최적의 성능을 유지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가동중인 장비는 그대로 둔다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당초 약속한 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맞지 않다. 자가당착(自家撞着)적 조치다. 당연히 철수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다리게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한국 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를 위해 배치되는 방어용 무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주한미군과 가족들(한국주재 미국인)을 무방비로 노출하게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싱가포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주제 발표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자 한국과 투명하게(transparently)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문재인 정부를 의식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6월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

 주민의 반대가 심하다.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은 7일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필요 없고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드를 철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성주투쟁위 등은 매주 수요일 저녁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오는 10일에는 방문자들이 사드철회운동에 참여하는 주말평화캠프를 운영한다. 지난 3일에는 김천지역 어린이(유치원, 초등학생) 20여명과 부모들이 상경하여 광화문에서 사드배치 반대시위에 참가하고 청와대에 ‘사드배치 반대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방안

 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뜯어보면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협이 급박하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의 책임자는 대통령(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과 국방장관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다. 박근혜 정부(2013.2.25~2017.5.10)가 그동안 사드를 반대해오다가 작년 7월에 배치를 전격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시급한 안보과제로 부상했다는 증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문(2016.2.16)에서 “그 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불소나기’, ‘핵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연설 당시 보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고도화되었다. 사드배치 한미공동 발표(2016.7.8)이후 북한은 2016년 7월9일~2017년 5월29일 탄도탄(스커드, 노동, 무수단, SLBM, MRBM, IRBM)을 13회 18발을 발사했다. 고각발사(高角發射)를 통해 공격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사드 외에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방장관은 이런 위협을 포함하여 사드 배치를 결정한 과정을 국민 앞에 설명하면 된다. 그러면 사드 논란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 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를 지킬 사드 배치를 이 법상의 ‘군사상 기밀 보호’나 ‘군사 작전의 긴급한 수행’으로 본다면 환경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국방장관의 신속한 결단을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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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an(tjd3331)   

    사드 배치를 결정한 과정을 국민 앞에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군사상 기밀 보호’나 ‘군사 작전의 긴급한 수행’으로 본다면 환경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2017-06-12 오전 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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