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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이 아니다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 강대국으로 둘러쌓인 한국이 전작권 전환으로 ‘단독 국방’을 추구하는 것은 안보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6-24 오후 6: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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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Operational Control) 환수(전환)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대선 기간 제시한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추진” 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발행된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전작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양국은 연합사령부 체제를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오랫동안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한국이 전작권을 갖게 되더라도 연합사가 유지되는 한 한국의 안보나 주한미군의 안전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한국군이 완전히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3일 전작권 전환에 대해 “주권국가에서 군사주권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게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고 보지 않는다. 한미동맹을 한층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 군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반길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 전작권은 군사주권이고,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어 우리 안보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살펴보자.

  전작권은 군사주권(국방자주권)이 아니다

 군사주권(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국가 고유의 권능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환할 수 없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국방장관의 지휘권’⟶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엄연히 다르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방장관을 통해 국군통수권을 행사한다. 국방장관은 이를 받아서 국군을 지휘한다(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군정권을, 합참의장을 통해 군령권/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은 양국 대통령/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시달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를 수명하여 이미 만들어놓은 ‘한미연합사/유엔사 작전계획5027’ 등을 실행한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014년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작전통제권은 지정된 부대를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부대를 편성·운영하게 하는 아주 제한된 권한”이라며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지극히 제한된 전시 지휘관계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사주권 문제 아니다”, 국방일보, 2014.10.27).

  미국과 캐나다, 유럽 26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이 나토(NATO) 연합사에 전작권을 맡겨두고 있다. 나토 연합사령관은 1949년 창설시부터 미국군이 사령관을 계속 맡고 있다. 이를 이유로 어느 나라도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입국들은 나토 연합사로 인해 유럽에 전쟁이 억제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나토 연합사에 가입하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림반도를 잃고 러시아 지원 반군과 내전을 계속하고 있다. 나토 연합사에 가입한 발트해 소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에니아)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하면 한미동맹 약화와 전쟁 재발을 우려해야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하면 한미 연합군사령부(한미 연합사,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는 자동 해체된다. 한미 연합사는 1978년에 창설된 이후 나날이 발전하여 북한의 전쟁도발 억제는 물론 국방비 절약(GDP 5~6%→ 2.4~2.7%)으로 한국은 G20국가로 도약했다. 한미 연합사의 임무는 이렇다: ①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국지도발 시에는 주한미군을 지원한다. ② 전쟁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때는, 최단 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여 한국 주도의 통일을 완성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증원 전력(항모전투단 5개 등 한국군 전투력의 약 9배)을 한국, 일본, 오키나와, 하와이, 알래스카, 미 본토에 24시간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군 전력의 약 50%가 한국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수시로 한국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항모전투단, 핵잠수함, B-1/B-52 전략폭격기 등)은 한미연합사 임무(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 따라 전쟁억제를 위한 증원 전력의 일부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군사전략 전문가들은 ‘전작권이 전환(한미연합사 해체)’되면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을 우려하여 경고하고 있다. 로널드 그리피스 전(前) 미국 육군참모차장은 2013년 11월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작권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육군대장 출신으로 한국에 두차례 복무한 적이 있는 그리피스 전 차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소위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前육참차장 “전작권전환, 주한미군 철수 첫수순”, 연합뉴스, 2013.11.18).

  결언

  정부는 전작권 전환 추진에 앞서 재향군인회, 성우회, 각 군 사관학교 동창회, 해병대 전우회 등 200여개 안보단체가 2006년 9월 29일~2010년 5월 25일 추진한 ‘한미 연합사 해체 반대 서명 운동’에 한국 국민 1천7만 명이 왜 서명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군사대국 미국을 포함하여 대부분 국가는 ‘연합 국방’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안보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자칫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 강대국으로 둘러쌓인 한국이 전작권 전환으로 ‘단독 국방’(이를 자주 국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을 추구하는 것은 안보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으로 지금이라도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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