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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북한 핵위협의 다급함을 고려할 때 사드를 정상 가동하게 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도 될 것이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7-03 오후 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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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6월 3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정상회담 종료 7시간 20여분 만에 공식 발표됐다. 문안 조정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6개 분야로 다음과 같다.

1. 한미동맹 강화: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 재확인. 전작권 전환 조속히 가능토록 협력. 외교·국방(2+2)장관 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 정례화

2. 대북정책 공조: 북한비핵화 평화적 해결. 인도적 사안 남북대화. 북한인권 개선 노력.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일 방위협력 확인

3.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상호 무역 증진 공약

4.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협력 강화

5,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범세계적 사안 양국 협력

6. 동맹의 미래: 한미동맹의 성장을 기대. 트럼프 대통령 연내 답방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우리 측이 ‘주도권’을 확보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보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 제2항을 통해 ▲ 인도적 사안 남북대화 ▲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명시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발표문에서 ‘한미 FTA’(110억 달러 적자, 자동차와 철강)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에 대해 언급했으나 예견된 사안으로 향후 협상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내용이란 평가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합의는 결코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깊은 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 당초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큰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조기 추진’이다. 공동성명 제1항(한미동맹 강화)에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임기 내(2017.5~2022.5) 전작권 전환 완료를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작권 전환을 거론할 시점이 아니다. 이유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2014년 10월 23일(미국 현지시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담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 미래지휘구조에 기반한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을 구비하는 것으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을 제공·운용하는 것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관리되는 것’이다.

 우선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초기 필수대응능력’을 구비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당장 국방비를 GDP의 현 2.4%에서 6%이상으로 증액하고, 이를 10년 이상 지속하면서 첨단 무기와 정찰자산 등을 확보해야 한다. 장비를 확보한 후 전문가 양성 등 전쟁 지휘 및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데 10여년이 더 걸린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지휘통신체계(C4I)를 갖추는데에만 20년이 걸렸다.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는 KAMD는 북한 핵미사일 (고각발사)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로 동중국해(이어도, 센가쿠 열도)와 남중국해(남사군도 등)에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의 기회로 보고 있다. 최초 2012년 4월로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일정이 결정되었을 때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해, 연방제 통일의 해’로 정하고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전쟁 도발행위로 도발 예행연습이란 분석이다. 전환일자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자 북한은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2013년 1월~4월에 ‘정전협정 폐기’ ‘핵무기 공격 위협’ 등 전쟁위기를 조성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전환일자를 사실상 무기 연기했다.

 이렇게 무기 연기한 배경은 또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 방위의 성격은 ‘한미 연합방위→ 한국주도/미국지원’, 조기경보 및 정보는 ‘한미공유체제→ 협조체제’, 미군의 전시참전은 ‘자동참전→ 美의회 동의 후 참전’으로 각각 변경되기 때문이다. 서울이 휴전선에 가까워 미군의 즉각적인 참전은 중요하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의 핵우산 지원도 어렵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백번 양보해도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현지시각) 저녁 워싱턴D.C.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초청 만찬에서 연설하고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이라며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한미동맹의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 중국 측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같은 한국의 국내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가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우린 이미 80억 달러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다.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도 중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중국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도 함께 협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촛불혁명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북한 핵위협의 다급함을 고려할 때 사드를 정상 가동하게 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도 될 것이다. 국내절차보다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에 대해 사전에 중국 측의 협력을 구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정신에도 맞지 않다. 국가 주권에도 맞지 않다. 중국은 조·중우호조약(1961년)에 따라 전쟁 재발시 ‘자동 참전’하는 나라로 우리의 적국(敵國)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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