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이 계속되는 북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효화 하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이날 ‘북핵과 한국의 핵무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며 “2016년 일본 방위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t 이하 핵탄두를 1만㎞ 이상 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실상 핵무장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올려놓고 대한민국의 생존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특히 송 전 소장은 구체적인 한국의 핵무장 방안으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가능성이 크고 실용적”이라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하고 순발력 있게 취해야 하는 조치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에 대해 무효화 선언을 하고, 미국의 전술핵을 조속하게 재배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한미 특별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담판 짓고,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핵무기를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의 방안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 자체 핵무기 생산을 검토할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 시한을 설정해 통보하고 그때까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한국이 핵 개발에 착수할 것임을 북한과 국제 사회에 당당히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eh “북한이 공격할 기미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예방타격을 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전쟁”이라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미국과 협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