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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괌 포위사격 준비와 한미방위조약 이행 방안

미․북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면에서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즉각 참전할 것임을 선언하는 적절한 조치 취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8-14 오후 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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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공언한 괌 포위사격 시기(이달 중순 이후)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이 알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북한이 8월 15일까지 괌에 들어갈 것’이란 내용을 읽었다. 그(김정은)가 괌에서 무슨 일을 할지 두고 보자. 괌에서 뭔가를 저지른다면 지금껏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5일’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북한이 제시한 괌 포위사격 방안 완성 시점인 8월 중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locked and loaded)”며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군사·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사용 가능한 군사 시나리오(선제타격 등)와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했다. WP는 특히 ‘B-1B 랜서 폭격기들이 괌에서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임무 명령을 받으면 수행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트윗을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 한 것에 주목하면서 “북한을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예고한 데 이어 구체적인 세부실행 계획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전개가 식별되면 선제타격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미사일에 무엇(핵무기, 화학탄 등)이 장착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괌의 육지와 영해에 낙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공격으로 파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미사일이 발사되면 요격하고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와 공격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군사동맹조약을 맺고 있는 일본과 호주는 이번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괌으로 발사했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요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10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북한의 괌에 대한 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존립 위기 사태’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일본)가 존립 위기사태가 되면 (무력행사를 위한) 신3요건에 합치할 경우 안전보장관련법에 의거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안전보장관련법의 신3요건에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거나 국민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했다.

 호주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양국의 충돌에 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현지매체 시드니모닝헤럴드(TSMH)에 따르면 맬컴 턴불 총리는 이날 멜버른 라디오방송 3W에 출연해 “호주는 북한이 미국에 어떠한 공격할 경우 역사상 두 번째로 태평양안전보장조약(ANZUS·앤저스)을 발동할 것이다”라며 “호주나 미국에 공격이 가해진다면 우리는 서로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보자”며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앤저스가 발동할 것이고, 호주는 미국을 돕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저스는 1951년 9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세 나라 사이에 체결된 군사동맹조약이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테러가 발생했을 때 존 하워드 전 호주총리는 앤저스를 처음 발동했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은 14일 정치·안보위원회를 열어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8개 유럽 국가들의 모임인 EU가 멀리 동북아에 있는 북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긴급히 회의를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EU가 이번 사태를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과 호주가 정부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양보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에 공언한대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경우 북한 성명의 효과가 약화될 뿐 아니라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도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이번에 응징할 수 있는 명분(선제공격, 선전포고 등)을 확보하게 되었다. 북한을 굴복시켜 핵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경고한대로 군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위신 추락은 물론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공약(핵우산 등)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과 미국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면이다. 괌 공격을 공언한 북한이 계획을 취소하기 전에는 충돌을 막을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 발효)의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일본과 호주가 한 것과 같이 입장을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 미국의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즉각 참전(대북 선전포고)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국회는 한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 지원 결의안을 사전에 의결해두어야 할 것이다.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국회동의 절차를 할 경우 시기적으로 늦다. 이번 기회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할 때 미국은 즉각적인 참전(자동 참전)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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