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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한반도 군사행동 결정권) 논쟁에 대하여

한미연합사는 30년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해왔다. 북핵위기가 고조되더라도 한미연합사 체제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억제될 것이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8-18 오전 1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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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한 데 대해 논쟁이 일고 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미국은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그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문 대통령)가 (미국의) 의욕을 꺾는 것 아닌가’란 질문엔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는다. 한국도 일본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넘어갔다.

 미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한·미동맹의 중요 이슈로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어떤 군사행동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위협을 받을 때 군사행동을 위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면서도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어떤 움직임도 한·미동맹을 긴장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군사적 해결책 장전’ 등 언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비난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오랜 동맹 관계에 긴장을 불어넣고 있다”고 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한미 연합군의 군사작전은 양국 대통령의 협의 하에 할 수 있다. 미국은 유사시 한미연합사를 통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편성된 군사기구이다. 임무는,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 시 최단 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50:50으로 한국 안보를 책임지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사가 평시 임무를 수행하도록 1994년에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을 한미연합사에 부여했다. 바로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 등 6개 분야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곧바로 미군 증원전력을 투입한다.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전개되는 美 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전략폭격기(B-1B, B-52), 스텔스전투기 등이 전쟁억제력 역할을 한다. 미국은 한반도에 전면전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는 한국군 전투력의 9배에 달하는 군사력을 한반도에 증원할 준비에 착수한다. 미군 전체 전력의 약 50%에 해당하는 증원전력은 일본, 오키나와, 괌, 하와이, 알래스카, 미본토에서 24시간 한미연합사 지원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평시에 군사력을 제공하여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전시를 위해 ‘한미연합사/유엔사 작전계획’을 만들어두고 있다. 양국 대통령의 허락이 있으면 한미연합사는 작전계획에 따라 군사작전을 수행한다. 한미연합사는 1978년 창설이후 30년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해왔다. 설사 앞으로 북핵위기가 고조되더라도 한미연합사 체제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억제될 것이다. 이래서 전 세계가 한미연합사 체제를 부러워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거론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든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이든 한국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는 실행이 어렵다. 다만 북한이 괌 등 미국 영토를 공격할 경우, 미국은 자위권(유엔헌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 대통령과 협의 없이 바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럴 때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는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두어야 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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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an(tjd3331)   

    한미연합사 존재이유 전쟁억제

    2017-08-18 오전 11:38:50
    찬성0반대0
1
    2017.11.1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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