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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범민련 남측본부 홈피 폐쇄하라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면 법대로 처벌해야.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운동이 북한 연방제 지지 등 국보법 위배된다는 데서 단속되어 마땅하다
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7-09-06 오전 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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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8월15일 불법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재개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홈피는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이용 해지(解止)’ 결정되었다. 그 후 20개월 만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무단으로 홈피를 다시 열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미 20년 전인 1997년 5월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되었다. 대법원은 이 단체가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 지지,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미국 ․ 북한 평화협정 체결 촉구,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한다며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달 25일 범민련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의 공동호소문을 불법 재개한 홈피에 올렸다. 이 공동호소문은 한 ․ 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철두철미 동족을 겨냥한 북침핵전쟁연습이다”고 왜곡했다. 또 “미국의 전쟁도발 기도를 반대하여 거족적 투쟁을 벌려나가자”라거나 “남녘땅에서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몰아내고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는 등으로 선동했다. 북한 로동당의 반한 ․ 반미 선전선동을 그대로 복창한 것에 진배없다. 범민련의 이 공동호소문은 이적단체임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뻔뻔스럽게도 ‘홈피 폐쇄 조치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반국가 행위 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언어를 토해내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우겨대는 것은 발가벗은 나체로 시가지를 활보하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외치는 거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범민련 남측본부가 정부의 홈피 폐쇄를 ‘통일운동 탄압’이라고 하는 것도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이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반항하는 거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은 합법적 통일운동을 탄압한 적 없다. 하지만 범민련 남측본부의 통일운동은 탄압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 적화를 노리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을 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적화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5년 이석기의 “조국통일, 통일혁명” 기도를 내란음모로 보고 9년형을 판결했다. 북한을 찬양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통일혁명’을 완수하려 기도한 죄였다. 대법원 판결처럼 ‘통일운동’ 일지라도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면 당연히 법대로 제거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통일운동이 북한의 연방제를 지지하는 등 국보법에 위배된다는 데서 단속되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불법으로 홈피를 재개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다. “촛불항쟁의 힘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했다. 하지만 ‘촛불항쟁’은 결코 적화책동을 위한 종북항쟁이 아니었다. ‘통일운동’도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통일운동을 “보장”할 뿐, 범민련 남측본부의 붉은 연방제 통일운동은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통일운동은 국보법 위반으로 ‘탄압’되어 마땅하다.

 우리 정부는 2015년 1월 북한을 인권 ․ 복지국가로 표현하며 김정일 찬양 노래를 부르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던 재미교포 신은미 씨를 국보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했다. 국보법을 위반했을 때는 ‘토크 콘서트’도, ‘통일운동’도, ‘표현의 자유’도 처벌되어야 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불법 범민련 남측본부의 홈피를 폐쇄해야 한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나 대화를 기대하고 북한 눈치를 살피며 망설여서는 아니 된다. 북한의 3일 수소탄 소형화 실험 충격과 대책에 매몰되어 그냥 넘겨서도 아니 된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홈피 재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홈피 폐쇄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즉각 폐쇄해야 한다.(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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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모든 종북들의 Common Icon은... 반역-[615/연방제]임~!!! ㅎ 범민련도 대표적이고~~!! @ 제가 그래서~ 반역 615에 찬동하던...영혼이 없는~~ 박사/교수들이 널린...한국의 연구소/대학들에...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국정원도~ 물론~ 영혼이 없지요~!!ㅎ)

    2017-09-06 오전 9:45:2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모든 난국의 시발점인...DJ의 반역-615사변...!!ㅎ 이런자를 존경한다던...어리석은 S대출신 대선후보~!! 또 그런자를 밀어야 한다던...518이 민주화라는...보수-저널리스트~??ㅎ(이분은 좌파시절엔...잘싸우셨는데?? 요새 몇년사이에 총기가 없어지신듯~!?! 김교수랑 자주 다녀서인지~??ㅎ 일부 우익은...좌익 프락치라는 설을 꾸준히 제기중...!!ㅎ)

    2017-09-06 오전 9:42:59
    찬성0반대0
  • 좋은아빠(heng6114)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집단은 지옥같은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2017-09-06 오전 9:40:5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대한민국은..."민주"가..제도를 넘어~! 사상화/종교화/신격화됨~!!ㅎ (@한국교회 강대상에도~ 민주화투쟁-마귀들이 점령한 상황~! @교회는...신본주의를 전파하는 곳이지~! 민주주의를 전파하는게 절대~아닌것~!! 할렐루야~!!) @ 결론~ 공산주의는...[민주주의]로는~ 대적할수가 없다는, 과거 가르침들이 모두 진실임을 증명하는...어리석은 나라임~!!ㅎ "통일-전선" == 민주주의 이론임~!!

    2017-09-06 오전 9:39:5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반란의 518이...[민주화]라고 애기하던...거짓-지식인들~!!ㅎㅎ @ 반역의 615를...[평화]라고 애기하던...거짓-지식인들~!! ㅎㅎ 그런 "민주-마귀들"이...나라를 이꼴로 만든...선봉장들~!! P.S.) Konas필진중...정교수님이 가장~ 선명-우익이심~!!

    2017-09-06 오전 9:36:24
    찬성0반대0
1
    2017.11.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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