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다시 주한미군에 배치해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본격화 되고 있다.

 전술핵무기는 한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에 비해 위력이 작은 국지전 용도로 현재 미국은 전투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B-61 핵폭탄(본토 500기, 유럽 180기)과 공대지 순항미사일용 W-80 핵탄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송영무 국방장관에 의해 처음 야기됐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송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 반대입장을 전제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NBC방송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한·일의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사이버 공격 등 공격적 대북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보다 중국에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국이 원유 금수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밝혔다”며 “많은 이들이 가능성을 작게 보지만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전술핵 재배치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10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혀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지속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파기함으로써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을 강화하고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군축협정을 위반하는 위험, 중국의 강력한 반발 가능성 등이 상존하기 때문에 당장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미 조야의 대체적 시각이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를 앞두고 중국이 원유공급중단 등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동참토록 하는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