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위한 기초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라고 윤영관 前 외교통상부 장관이 말했다.

 14일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유준상)이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윤 前 장관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국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되고, 정상 간의 화학적 친밀도도 높여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미 외교의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 내외의 모든 수준에서 맨투맨 방식으로 대미접촉을 강화하고 촘촘한 네트워크를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전 장관은 “그래야만 미국에게 정확하게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모든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국익이나 안보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간 거래의 종속변수가 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윤 前 장관은 “미국은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면서 일종의 주고받는 식의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원유공급 중단, 더 강력한 무역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한반도 정세를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에서 미중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미·일·중·러 간의 국제적 연대를 형성해 북한과 포괄적 타협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고도 했다. 나아가 "최대한으로 북한을 압박하되 동시에 최대한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비핵화 하는 경우에도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국내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러한 방향으로 미중 타협, 한·미·일·중·러 간의 국제연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적극적 매개자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포괄적인 협상안을 만들어 이것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적극적 역할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한국이 원하는 주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前 장관은 “지금은 초비상 시기”라며 “초 비상시기에 맞는 내부적 대응 자세와 외교 전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외교·안보·남북관계·정보 담당 부처들 간에 메시지, 정책, 전략 등이 총체적으로 일사분란하게 검토되고 조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 김용운 단국대 석좌교수,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준 前 유엔대사, 이재호 前 동아일보 논설실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