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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외교적 해법 가능한가?

윤영관 "이제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생각 해야 할 때.”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9-29 오전 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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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문제가 지금 가장 나쁜 상황이 된 이유는 그동안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북제재도 중국이란 구멍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국은  대북제제에 참여는 하지만 북한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대북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왔다.”

 화정평화재단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회 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북한 핵문제를 막을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놓쳤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북핵, 외교적 해법 가능한가?’ 주제의 강연에서 “북핵 위기는 1991년 소련 붕괴시부터 본격화됐다.”며, “당시 대부분의 동구 공산권 국가는 냉전체제가 해체되자 경제체제를 바꾸는 전략적 선택을 했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체체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핵, 외교적 해법 가능한가?’를 주제로 제3회 국가대전략 월례강좌를 개최했다.ⓒkonas.net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협상할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 제대로 된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끝까지 밀어 붙여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이 목표라며, 북핵과 관련해 앞으로의 전망을 ▲무력 충돌 ▲협상 ▲봉쇄와 억제정책 등 세 가지로 예측했다.

 첫째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의도적 도발에 의한 전면전의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면서도 우발적 충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한다면 북한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김정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과 생존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도발은 하지 않으면서 핵·미사일 기술 완성을 목표로 미국을 끌고 가려 할 것이란 설명이다.

 윤 전 장관은 또 최근 미북간 오고가는 말폭탄에 대해서도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62년 쿠바사태시 당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코 앞인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에는 확고한 반대의지를 보이면서도, 소련을 완패로 몰고가지 않고 체면을 살리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즉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터키에 배치한 미사일을 비밀리에 철수시킨다는 협상을 통해 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었으며, 더욱이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은 노후화로 인해 철수할 수 밖에 었었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윤 전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용적,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김정은은 공격적 언사가 스스로의 입지를 좁힐 위험이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특히 대부분의 핵 보유국은 핵이 방어 목적임을 강조하고 공격성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 원칙인데, 김정은이 핵무기의 공격성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덧붙여 미국도 북한의 레짐 체인지에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런 발언은 북한을 핵옵션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어 격렬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도 북한에 대해 정권 붕괴, 체제 붕괴,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협상’ 가능성에 대해 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목표로 김정은이 체제붕괴의 위협을 느껴 핵 포기만이 살 길이라고 믿을 정도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자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보다 북한체제의 붕괴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현 상황에서 합리적인 목표는 북핵·미사일 개발과 실험 중지, 핵·미사일 수출 금지 , 우라늄 농축시설에서의 핵활동 중단 등 현상동결을 목표로 협상을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북한이 과연 합의 내용을 잘 지켜 나갈지 보장하기 힘들고, 또 이러한 협상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검증하는 시스템과 IAEA 사찰단이 의심시설을 언제든지 사찰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유엔안보리에 회부해서 다시 제제를 가하는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동결수준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지와 북미 평화협정체결, 대북제재 중단 등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동결 수준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더 진전된 협상에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의 정책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윤 전 장관은 무엇보다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째는 ‘봉쇄/억제정책’으로 이는 모든 것이 실패할 경우 과거 냉전시대 미국이 소련을 봉쇄·포위했던 전략으로 바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경우 한국의 안보가 취약해지고 동북아에서 핵확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북핵문제가 복잡한 상황에서 윤 전 장관은 한국 외교의 기초를 한미동맹에 두었다. 먼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가지 대북제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대북제제에 성공해 북한과의 협상 단계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미리 로드맵을 작성해야 하며, 이 로드맵이 국제무대에서 받아 들여지도록 국제연대 형성에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윤 전장관의 주장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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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북한의 핵 포기는 핵으로 궤멸시키는 것 만이 해결책 이다.

    2017-09-29 오전 9:06:58
    찬성0반대0
1
    2017.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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