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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 인권세미나 ‘국제법적 관점으로 본 국군포로 해결 과제'

1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남북분단과 전쟁의 희생자들도 ‘국제인도법’의 보호 속에 기본적 자유와 인권 누려야"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7-10-13 오후 5: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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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휴전협정을 체결한지 64주년이 되는 2017년 현재,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는 10만여명에 이르며 지금도 500여명이 북한 탄광지대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격동의 한반도 역사 속 국군포로 문제를 망각의 늪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단법인 물망초가 제45차 인권세미나를 열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국군포로 해결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물망초 제45차 인권세미나는  10월 13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려, 발라즈 샬론타이(Balazs Szalontai)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와 그들의 송환 가능성 :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먼저 시나폴슨(Signe Poulsen) UN인권사무소 서울소장은 기조연설에서 “2차대전 이후 수십년간 국제인권 및 인도적 프레임워크가 확장되어 왔고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으로 명문화 되었다”며 “이것은 추구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관련조약을 비준한 국가 모두가 합의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  '시나 폴슨(Signe Poulsen)' UN인권사무소 서울소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물망초 인권세미나에서 '전쟁 포로와 인권'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konas.net

 

 시나폴슨 소장은 “한반도에서 전쟁 포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며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근거로 전쟁포로가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적대행위가 종료되면 집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의에 따라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라즈 샬론타이 고려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상당수의 국군포로를 남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이는 제네바Ⅲ협정과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고려사항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발라즈 샬론타이 교수는 소련의 영국군, 일본군, 독일군 포로, 중국의 일본군 포로, 중국의 미군 포로, 남베트남 군 포로 등 다른 공산국가의 포로 및 납치자 송환 사례를 설명하며, 국군포로 문제는 한국 정부와 남한 NGO들이 제시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는 점, 생존 국군포로들의 숫자가 줄어드는데다 핵문제 등에 묻혀 논의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정치제도가 급격히 변하지 않는 이상 생존 국군포로의 송환을 이루어내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들의 역경과 고난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억하고 알리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과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진행으로, 전쟁포로 송환에 임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공통적 태도, 대한민국 정부와 인권NGO가 협력해 북한 당국과 국제기구에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지, 가장 효율적으로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국군포로의 고통을 기억하고 알리는 도덕적 의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호토론과 질의응답이 펼쳐졌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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