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협의회가 전년 대비 13.1% 늘어난 7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2018년에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6천3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9일 공개된 2018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1만 6천명 이상의 미군 병력 증강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전투기 90대, 군함 14척을 신규 건조하는 내용 등 국방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23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이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에 배정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와 해상을 기반으로 하는 'SM-3 블록 2A' 요격 미사일 역량을 늘리기로 했다. 사이버 공격 대응과 국방 관련 연구 개발에 초점을 두는 방안들도 추가됐다.

 약 2천400쪽에 달하는 이 수권법안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한국과 북한 관련 내용이 크게 증가한 게 특징이다.

 법안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북한 ICMB에 따른 하와이 방어, 이란과 북한의 핵-미사일 협력 문제 등을 다뤘다.

 특히 미 국방부에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로부터 하와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이 미국 국익에 필수적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체계가 현재 미국 국익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을 북한이나 다른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새 핵태세검토 보고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 지원 의지를 재확인시킬 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수권법안은 또 국방부장관이 북한과 중국의 정보전과 선전 활동에 대응할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합의된 수권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선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