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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핵잠수함 한반도 배치” 합의

‘2018년 국방수권법안’에 “北 도발에 대한 방어 조치에 있어 한국과 공조해야” 요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11-15 오전 1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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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하원이 800조 원에 이르는 돈을 내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으로 배정한 가운데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 배치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의회가 최근 합의한 ‘2018년 국방수권법안’에는 10여 페이지에 걸쳐 북핵 위협에 대한 다양한 대처 방안을 국방부 등에 요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법안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 발사 순항 핵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당초 상원 안에는 빠져 있었는데 하원과의 조정 과정에서 최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는 또 재래식 폭탄과 핵폭탄을 함께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이 외에도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과 훈련, 통합 방어 능력을 증대토록 했으며, 북한이 실제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자기 충격파 무기의 파괴력도 보고하라고 매티스 국방장관에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재화·서비스 조달 계약을 해지 및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부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제정 후 90일 이내에 ▲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 ▲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검토 ▲ 행정부의 대북 로드맵 등을 담은 북한 관련 전략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특히 상·하원은 미국의 한반도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한 방어 조치에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회는 법안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고서 제출 대상에 기존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시켰다.

 수권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하며, 상원도 조만간 투표를 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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