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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북한도발 더욱 격화될 수 있다

Written by. 이만종   입력 : 2017-11-22 오후 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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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북특사가 귀환하기도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였다. 기다려보았자 위험은 더욱 커지고 북한의 부정적 반응이 뻔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테러단체와 구별되는 또 다른 개념이 바로 테러지원국이다. 미국이 테러활동에 연루됐거나 테러단체를 지원한 국가들을 지정해 각종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미국 국무부에 의해 “국제테러행위에 반복적으로 지원을 제공한 국가”로 규정된 국가들을 말한다.

 미 국무부는 1979년부터 「수출통제법」에 의거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테러를 사주·지원·방조하거나 은신처·병참·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될 경우, 수출통제법(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ㆍ적성국교역법ㆍ대외원조법ㆍ종합테러방지법 등을 적용하여 무기(武器)·이중용도(二重用度)품목 수출금지, 경제원조· 미(美)수출입은행 보증ㆍ최혜국 대우ㆍ일반특혜관세 부여ㆍ국제 금융기관의 차관제공 금지 등 군사ㆍ경제ㆍ외교분야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되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제재는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등을 금지한 경제제재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이나 신용공여가 어려워진다. 

 또 미국의 대외원조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잉여농산물원조(PL480) 식량지원, 평화봉사단 지원, 수출입은행 신용대출 등 각종 지원과 원조를 금지한다. 교역도 상당부분 제약된다.

 미국은 수출통제법과 수출통제규정에 따라 핵, 미사일 등 군수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할 뿐 아니라 군수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이나 기술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정권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지만, 북한의 주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017년 현재 테러지원국 목록 『2016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6)』에는 이란(1984년 추가), 수단(1993년 추가), 시리아(1979년 12월 29일 추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근(2017년1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여, 현재 4개국이 지정되었다.

 미국은 1984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 등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란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부시 행정부 때인 2007년 10월에는 이란의 군대인 혁명수비대를 세계적인 테러조직으로 특별 지정하기도 했다.

 수단은 쿠테타로 집권한 인권탄압, 폭동정치와 탄자니아주재 미국대사관폭파사건에 수단 인이 관련되어 지정되었다.

 시리아는 미국이 테러지원국을 발표하기 시작한 1979년부터 아사드 정권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인민해방전선 등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으로 남아 있다. 수단은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1993년에 테러지원국에 포함되었다.

 북한은 1988년에 테러지원국에 추가되었다. 일본의 적군파 단원에게 도피처를 제공한데다가,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사건(1983.10.9)과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1987.11.29) 등의 테러를 일으킨 것이 그 사유였다.

 몇몇 좌익테러단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포함되었으나, 명단유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었으며, 이어 2008년 10월 부시 행정부와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해제되었었다.

 즉 6자회담에 따른 이행으로 북한이 핵신고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면서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하였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이 약속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다가 천안함 사태(2010.3.26), 연평도 포격사건(2010.11.23), 무기판매 의혹 등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그 후 지난 2014년 말 김정은 국방위원장 암살을 주제로 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 사를 해킹한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고, 김정남 암살사건(2017.2.13.)과 미국이 최대한의 제재, 압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재지정된 것이다.

 이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미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른 실효성이 적은 반면 남북관계 정상화 등 국제 관계의 부담을 높인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었다. 대화와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다.

 하지만 이번조치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북한에 경제적 영향을 주면서 대북제재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전반적 평가이다. 또한 북한은 정기적으로 훈련 및 무기판매를 통해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스라엘과의 적이며 서아시아와 일본의 테러조직으로 분류된 하마스를 후원하고 있고 하마스도 현재 북한을 지원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 국가인 이란과 시리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었지만, 북한의 핵 도발은 진행 중이다. 오히려 더욱 격화될 수 있고, 북한의 대화 거부는 어쩌면 미국의 군사옵션을 결정하게 할지 모른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과 도발은 우리에게 고통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 핵 도발의 주체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자제되지 않는 한, 미국과 북한, 남북 간의 위험천만하고 일촉즉발의 긴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체제수호를 위해 핵과 미사일 카드를 사용하는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현실이고, 수용소 감옥은 이 지역의 억압적 정권을 상징한다.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고, 휴전상태인 남북전쟁을 실질적으로 마감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만종(호원대 법 경찰학과 교수, 한국테러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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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dehdrl(gidrnsghlwkd)   

    앞으로 더욱 강하게 압박하여 국제사회에서 견디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017-11-23 오전 9:36:46
    찬성0반대0
1
    2017.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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