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는 11월 28일 오후 외교사료관 강당에서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한일관계 : 성숙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제 4차 내각 출범에 즈음하여, 북한 핵·미사일 도발의 지속,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 시진핑 제2기 체제 출범 등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한일관계 현황을 진단, 성숙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 날 국제회의는 외교안보연구소 백지아 소장의 인사말에 이은 <제1세션>은 조희용 일본연구센터 소장의 사회로 박영준 국방대 교수와 이종원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의 발표, <제2세션>에서는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의 사회로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한국학연구센터장과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소장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대응’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한일 안보협력의 방향’을 발표했다.

 박교수는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을 자주국방 정책, 한미연합방위체제 강화, 한중관계.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을 통한 균형외교,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지와 관계개선 도모의 방침 견지 등 크게 네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한일 안보협력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양상이 아니라 한중 안보협력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북한과 일본간 우발적 군사적 교전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며 또 일본 내에서 제기되는 적 기지 공격론, 공격능력 보유론 등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 군사옵션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종원 와세다 대학원 아시아태평양 연구과 교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한일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동아시아 지역이 중국, 미국, 일본의 강력한 지도자 대두로 대국주의 경향을 보이는 외교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교수는 “구조적으로 한일 이해관계는 공통되는 부분이 많지만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마찰 등 많은 구조적 대립요인이 있다”며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올림픽을 계기로 안전보장협력이나 역사문제의 보다 넓은 체제 등 한중일 관계의 재구축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한국학 연구센터장은 ‘직면하는 북핵위기에 임하는 한국과 일본’ 주제발표를 통해 “2017년 4월 이후 동북아의 긴장고조는 우리들의 평화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입에서 극단적 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이버상의 게임을 보는 기분이 들었다”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나 일본이 그다지 효과적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로에 서 있는 한국이나 일본의 대외관계 전제를 재검토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일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의 전제에 고집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 :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의 대일외교가 당면한 핵심적인 정책 영역을 네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먼저 역사마찰 관련 영역에서는 제2차 대전후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노력을 통해 유럽공동체 건설의 주역이 된 것처럼 한국과 일본이 역사화해를 기반으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한일 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를 포함한 공동체 수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북정책 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일본은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지지와 협력을 보낼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상호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며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의 개방, 개혁을 견인하는데 남, 북, 일 3자 협력구도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처방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일 안보협력 과제로는 한국이 향후 과거사 화해노력을 경주하며 일본과 전략대화와 안보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일간 안보협력 시스템을 갖추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대일 공공 외교분야에 대해서는 최근 한일관계의 새로운 악재로 등장하고 있는 일본 내 혐한 감정의 확산과 역사 수정주의적 인식의 강화를 거론하며, 미디어의 편향적 보도에 영향을 받아 오해와 편견에 휩쓸리는 경향도 있어 양국의 지적 교류, 문화교류, 학문적 대회채널을 대폭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에는 손열 연세대 교수,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조세영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나카지마 켄타로 요미우리신문 지국장, 심규선 동아일보 고문이 참여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