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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십자성 작전’ 참전병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참전법에서 참전기간을 인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개정해야 한다. 월남교민 구출 참여 용사들 아직까지 월남 참전 용사로 인정받지 못해
Written by. 장정옥   입력 : 2017-12-05 오전 1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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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주월(駐越) 공사’로 불리는 이대용 예비역 육군 준장이 지난 11월 14일 별세했다.

 6·25와 월남전을 겪은 역전의 용사였다. 마지막 주월 공사로 이름을 남긴 이대용님은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패망할 당시 160여명의 교민 구출 작전을 완수했다.

 교민 구출 작전은 대한민국 해군이 극비리에 수행한 십자성 작전'의 결과다. 월남 패망 직전인 1975년 4월 3일에 상륙 작전용 함정 ‘계봉함’에 월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교민과 대사관 직원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라는 명령이 하달되어 해군 최초의 해외 국민 구출 작전이 이루어졌다. 목숨을 건 작전 끝에 교민과 현지 난민 1,326명을 태우고 작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그러나 작전 참여 용사들은 아직까지 월남 참전 용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법)에서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남 주둔 한국군 사령부가 철수한 날자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월남전 한국군 참전일지에 보면 1964년 7월 31일에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었고 9월 12일에 제1차 파병단(제1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교관단)이 사이공에 도착하였다.

 1973년 3월 23일에 주월 한국군 후발대가 철수를 완료하였다. 공식적으로 월남전은 1975년 4월 30일에 북베트남에 의한 사이공 점령으로 종전되었다. 십자성 작전 참여 용사들은 월남 참전자로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하는 군 경력증명서에는 1975년 4월 7일부터 1975년 5월 16일까지 특수지원부대로 베트남에 파견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참전법에서 참전기간을 인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개정하여야 한다. 다행히 지금 국회에 참전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다. 법률개정안은 한국군 사령부가 월남에서 철수한 후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에 참여한 군인은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월남 주재 민간인 구출 작전이 수행되었던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 사이를 월남 전쟁 참전인정기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월남 전쟁의 참전인정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이다. 그러나 이 전쟁 전후기간에 이와 유사한 전투기간에 군복무한 자도 참전자로 인정하도록 2005년 3월 참전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 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는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해군의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는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를 인정한다.

 참전법을 개정하여 십자성 작전에 참가한 분들을 참전용사로 인정하는 것은 월남 마지막 공사로서 교민 탈출을 성공시킨 이대용 장군님이 마지막 바라는 길일 것이다.(konas)

장정옥 / 충남동부보훈지청 이동보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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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이대용 공사님의 베트남수기를 어릴적 읽은 적이 있었죠...참...강건한 국가관의 박대통령 시절~ 공무원으로서~ 베트남의 감옥에까지 찾아온 북한 관리들의 월북-협박에도...굴하지 않던...기개의 반공-애국인물~!! 이대용 장로님~!! 할렐루야~!! P.S.) [개/돼지/간신들]은...?? 당시~~ 밥만주면~ 마르크스 연구소 있는... 그곳~ 이북으로 갔겠죠~~??ㅎㅎㅎ

    2017-12-05 오후 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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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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