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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방예산 43조1581억원... 7% 늘어

3축체계 소요 반영 등 북 핵․미사일 위협 상황 반영, 2009년 이후 최대 폭 증가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7-12-07 오전 8: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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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국방예산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43조1581억 원으로 확정됐다. 2017년 대비 7% 증가된 예산이다.

 6일 국회는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인 43조1177억 원보다도 404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늘어난 국방예산은 최우선 긴급소요인 3축 체계 등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대부분 방위력개선비 분야에 투입된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3조5203억 원이며, 이는 정부안 대비 378억 원 늘어난 액수다.

 전력운영비도 정부안보다 26억 원 늘었다.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현존 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년 대비 5.3% 증가한 29조6378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부사관 증원 목표인 3458명에는 못 미치는 2470명으로 조정, 반영됐다. 부사관 증원규모 일부 조정이 전체 감액의 절반가량인 133억 원가량을 차지하고, 사격훈련장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71억 원, 군 석면함유 건축물 정비 20억 원,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숙소 에어컨 설치 114억 원 등 안전과 복지 소요 중심의 증액이 이뤄졌다.

 국회는 이 날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북핵 대응 분야에 전폭적인 증액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3축 체계 시급소요, 의무후송헬기 등 1227억 원이 증액됐다. 또 방위력개선비 분야에서 14개 사업에서 891억 원 늘고, 9개 사업에 대해 513억 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378억 원 순증했다.

 주요 증액사업에는 3축 체계 신규 사업인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167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억 원, 정전탄 연구개발(R&D) 5억 원, 특임여단 능력보강 3억4000만 원 등이 있다. 또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한 의무후송 전용헬기 148억 원, 보라매 연구개발(R&D) 245억 원, K9 자주포 성능개량 48억 원 등도 증액 반영됐다.

 전력운영비는 11개 사업 336억 원이 증액되고, 17개 사업 310억 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26억 원의 순증이 이뤄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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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dehdrl(gidrnsghlwkd)   

    국방예산을 확충하여 신무기 도입하자

    2017-12-07 오전 10:09:4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부정부패라면...?? 저명한~~ 남-베트남도... 명함도 못~내밀걸요~??ㅎㅎ P.S.) 국가출연연에서 "자유민주통일지지한다~!" ...고~ 떨어지고 났더니~~??ㅎ 어떤 책임급 박사가 와선 그러더군요~??ㅎ == "0 박사, 대체~ 어찌된거야~? 금일봉을 안주었지~??" (== 국가 출연연에서~ 뒷돈을 요구할줄은...전~ 생전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던 사안이고~ 드러워서~ 조용히~ 뒤돌아 나왔습니다~!!ㅎㅎㅎ)

    2017-12-07 오전 9:33:24
    찬성0반대0
  • 좋은아빠(heng6114)   

    국방에 소홀히 할 때 국가가 위기에 처 했었다. 국방예산은 최대한 늘려야 한다. 단 국방 비리를 저지른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2017-12-07 오전 9:25:16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남/북한 재래-전력 중 가장 큰 차이는??? == 포병전력과 소화기전력(= 1:5)임~!!ㅎㅎㅎ P.S.) 예비군의 1/3만이...전시에~ 소총을 지급받을수 있는 어의없는...나라의 안보-현실~!!ㅎㅎㅎ 예비탄약은...말할것도 없음~~!!ㅎ 참~~ 제정신인 나라에요~!!ㅎㅎ

    2017-12-07 오전 9:16:4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인도군이 개발한... 거대한 "트럭-탑재형 완전-자동 곡사포"를 TV에서 보았는데...??ㅎ 이건 정말 괸찮은 물건이더군요~? 단~ 2명으로 운영되는... 거대-구경의 자동조준 곡사포...돈도 K-9에 비해선...훨씬 적은 돈(절반??.. 1/3??)으로~ 충분히 만들수 있겠던데...!!

    2017-12-07 오전 9:10:42
    찬성0반대0
12
    2017.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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