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2018년 국방예산 43조1581억원... 7% 늘어

3축체계 소요 반영 등 북 핵․미사일 위협 상황 반영, 2009년 이후 최대 폭 증가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7-12-07 오전 8:44:35
공유:
소셜댓글 : 6
twitter facebook

 내년도 국방예산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43조1581억 원으로 확정됐다. 2017년 대비 7% 증가된 예산이다.

 6일 국회는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인 43조1177억 원보다도 404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늘어난 국방예산은 최우선 긴급소요인 3축 체계 등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대부분 방위력개선비 분야에 투입된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3조5203억 원이며, 이는 정부안 대비 378억 원 늘어난 액수다.

 전력운영비도 정부안보다 26억 원 늘었다.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현존 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년 대비 5.3% 증가한 29조6378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부사관 증원 목표인 3458명에는 못 미치는 2470명으로 조정, 반영됐다. 부사관 증원규모 일부 조정이 전체 감액의 절반가량인 133억 원가량을 차지하고, 사격훈련장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71억 원, 군 석면함유 건축물 정비 20억 원,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숙소 에어컨 설치 114억 원 등 안전과 복지 소요 중심의 증액이 이뤄졌다.

 국회는 이 날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북핵 대응 분야에 전폭적인 증액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3축 체계 시급소요, 의무후송헬기 등 1227억 원이 증액됐다. 또 방위력개선비 분야에서 14개 사업에서 891억 원 늘고, 9개 사업에 대해 513억 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378억 원 순증했다.

 주요 증액사업에는 3축 체계 신규 사업인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167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억 원, 정전탄 연구개발(R&D) 5억 원, 특임여단 능력보강 3억4000만 원 등이 있다. 또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한 의무후송 전용헬기 148억 원, 보라매 연구개발(R&D) 245억 원, K9 자주포 성능개량 48억 원 등도 증액 반영됐다.

 전력운영비는 11개 사업 336억 원이 증액되고, 17개 사업 310억 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26억 원의 순증이 이뤄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인쇄하기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G-Crusader(crusader)   

    지난번에 보니~~ 도태직전의 수많은 국내의 구형 105mm 곡사포의 재활용로서...[트럭탑재형-자동-곡사포] 개발방안은...정말 좋은~ 국방-아이디어였다고 보는데...??? 그건은...계속 미뤄지는 건가요~???ㅎ K-9만 너무~~ 투자해서...그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건가~???ㅎ

    2017-12-07 오전 9:08:20
    찬성0반대0
12
    2018.1.20 토요일
핫클릭 뉴스 더보기
포토 & 동영상 더보기
깜짝뉴스 더보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세상사는 이야기 더보기
‘어우 추워’ 최강한파! 그..
코나스 웹진 구독하기
  • 성명서/행사정보
  • 관련사이트
  • 기사제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