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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만장일치로 가결

北 정보 유입 다양화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등이 골자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12-07 오전 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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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는 5일(현지시간)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와 전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1118)’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북한인권법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채택 당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허용하고,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앞서 지난 9월 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한편, 미 상원 외교위는 이날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비협조적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격하시키는 법안(S.1901)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두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악당 같은 북한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결속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밝혔다.

 특히, 코커 위원장은 “이 법안들은 미국의 포괄적 대북 접근법을 뒷받침하고 미 행정부가 세계 안보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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