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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방예산 분석과 대책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무력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 국가생존을 위해서다. 국방부는 추가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12-08 오전 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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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6일 0시 열린 본회의에서 국방예산을 포함한 428조8626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국방예산은 총 43조1581억 원이다. 정부 재정지출 대비 10.1%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4~2.5%로 추정된다.

 지난 9월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던 43조1177억 원보다 404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40조3347억 원)보다 7.0%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방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되기는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2011년도 국회 증액 이후 처음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을 보면, 사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부사관 증원 등에서 823억 원이 감액된 반면, 킬-체인 등 3축체계에 대한 시급 소요, 의무후송헬기 등에 1227억 원이 증액됐다.

국방예산의 특징

 국방비는 병력과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로 나눈다. 전력운영비는 29조6378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68.7%이고 전년도(28조1877원) 대비 5.3% 증가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13조5203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31.3%이고 전년도(12조1970억 원) 대비 10.8% 증가했다.

 방위력 개선비가 과거에 비해 비교적 증가한 것은 북한발 안보위협 때문이다.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KAMD, KMPR) 전력, 국지도발 위협 대비 전력,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이 가운데 두드러진 분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4조3628억 원으로 올해보다 5509억 원(14.5%)이나 늘어났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의 속도를 높여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문제점 및 대책

 점증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및 무력도발 위협을 고려할 때 국방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스라엘, 사우디 등 분쟁국들은 국방비를 GDP 대비 5~10%까지 지출하고 있다. 미국 국방예산은 GDP 3.5~4% 수준이다. 미국 상하원협의회는 지난 11월 초에 전년 대비 13.1% 늘어난 7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2018년에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6천3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미국 국방비는 정부예산 4조1천억 달러의 17%에 해당한다.

 더구나 북한은 지난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발사에 성공하자 바로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데드-라인(Dead-line)을 내년 3월까지로 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이미 공언한대로 ‘태평양상 수소폭탄 시험’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수소폭탄 시험을 자행한다면 국제사회와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장을 믿고 내년도에 ‘서해5도 점령’ 등 재래식 도발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등 언론은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무력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 국가생존을 위해서다. 국방부는 추가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차제에 전시 예산을 미리 편성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가 전쟁에 대비하면 할수록 전쟁은 억제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 대비 없이 북한 도발 전쟁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방부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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