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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악수 할 수 없다

Written by. 이만종   입력 : 2017-12-11 오후 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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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다시 시작됐다. 미-중간의 정상회담도 답을 찾지 못했다. 북한의 화성-15형 발사는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발이다, 조만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징후도 있다. 미국의 F-22 랩터 등 전략자산도 한국에 전개했다. 북핵 문제의 새로운 국면이다.
 
 더구나 최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핵탄두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위험이 훨씬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배경이다.

 주한미군가족 철수 언급 등 대북 선제공격 논의 필요성도 주장됐다. 헤일리 미국 UN대사까지 미선수단의 평창 올림픽참가 미정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제 북핵 문제는 한국과 미국정부의 안보정책 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난달 미국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한국에서 전쟁발생 시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만 동원하더라도 불과 며칠 만에 3만-30만 명이 숨질 것으로 분석했다. 전면전에 앞서 테러로 인한 혼란과 파괴공작 등 후방교란은 더 큰 문제이다.

 불과 몇 명의 테러리스트 만으로도 국민이 공황상태에 빠지고 아수라장이 되면 이길 전쟁도 지게 된다. 그래서 미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군사적 해법은 최후에는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타당하지 않은 선택이다.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 가능 할까? ‘세컨더리 보이콧’과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은 북한에 주는 강압적 카드이지만, 문제는 북한이 이런 압박전략에 얼마나 겁을 먹을까 이다. 아직까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미국역시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반성이 공감을 얻고 있다. 어떤 방법도 정답을 찿기 힘들다.

 문재인정부는 북핵과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라는 이중의 위협 속에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 1990년대 북핵 문제가 대두된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안보적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도 드물다. 정부의 탓보다는 국력의 문제이다.

 전쟁은 서울이나 평양, 남북 어느 쪽이나 대재앙이다. 말할 것도 없이 어떤 경우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싸우면 전부 파괴되고 다 죽는다. 설령 이기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경제기반과 생활여건은 파괴되고, 주변강대국의 참여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이건 바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직행이다.

 일촉즉발의 남북 간 안보상황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외국에 있는 친척들의 우려와 염려보다 오히려 국내는 평온하다. 미국 발 전쟁위기론이 국내 언론을 통해 확대되고 부추겨져서도 안 되지만, 지나친 안이함은 더 큰 문제이다. 우리국민의 냉정함이 놀라울 뿐이다. 어디에도 전쟁을 우려하는 걱정은 없다.

 아마도 핵미사일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도 승리 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공멸을 선택할 바보는 없다는 설마 하는 마음인 듯 싶다. 물론 김정은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도자라면 상호절멸을 의미하는 전쟁개시의 버튼을 누르기는 힘들 것이다. 전쟁에 패배하면 지배자가 바뀔 수 있는 미련한 일을 결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을 잘못 건드리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쟁공포증도 ‘북한의 핵문제를 임박한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 전쟁불감증도 우리가 견지할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성숙함과 차분한 합리성마저도 지나치면 정작 늑대가 나타나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결국 북핵 해결의 근본적 방법은 외교적 해법과 대화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 우리 의사와 관계없는 미국의 군사적 해법은 곧 전쟁이다. 세계와 주변국이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도와야 한다.

 하지만 싸움을 막기 위해서는 한쪽만 폭력을 멈출 수는 없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악수를 할 수 없다’는 간디의 경구는 남북 모두가 명심해야할 북핵 접근의 기준일지 모른다. 전쟁을 막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의 평화의 해법은 진보든 보수든 국민들의 단합된 자세, 그리고 유비무환(有備無患)뿐이다. 안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처럼 소중한 것이다.

(이만종, 호원대 법 경찰학부 교수/한국테러학회장)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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