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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의문사 104명 일괄 '순직처리' 심사키로

군 의문사 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 추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12-14 오전 1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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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 권고를 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한 104명에 대해 국방부가 일괄 순직처리 심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결과 사인이 규명된 112건 가운데 104건을 일괄 순직 심사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군복무중인 아들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군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9월 차관실에 '군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군 의문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해 타살을 주장하는 유족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 검사로 구성된 공개 현장 검증을 통해 유족들의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수사를 통해 유족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불신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군 의문사 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법령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진상규명 불명자와 입대 후 기존의 질병 악화로 인한 사망자도 순직 결정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심사 때 병영생활 24시간을 직무 범위로 폭넓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망사고에 대한 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대의 사망사고 수사권 일부를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수사 전문 인력을 보강해 초동수사 때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외부 민간전문가를 초동수사 단계와 재수사 및 재조사 과정에 참여시켜 유족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고, 사건 현장과 개인 사물 등 유품을 유족 승인 없이 임의로 정리하지 못하게 하며 수사관련 자료 요구 때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의문사 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국방개혁과 군 적폐청산 과제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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