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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13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이산가족 조치’ 촉구

표결없이 전원합의 채택…‘가장 책임있는 자’ 처벌해야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7-12-20 오전 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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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판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 이후로 13년째 연속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 총회 통과는 지난 14일 처리된 제3위원회와 같은 방식인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진행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2~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4번째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 논의를 비판했고 중국·러시아 대표부도 결의안에 반대 입장이 있었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북한이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문·강간·공개처형·연좌제·강제노동 등을 인권유린의 사례로 들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억류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 방문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억류자에 대해서는 영사접견·생존확인·가족 연락 등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4년 연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장 책임 있는 자’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우리 정부도 60여 개국에 달하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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