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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 것인가?

이종명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는 남의 권리·자유 존중하지 않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1-16 오후 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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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개헌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미나가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과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 인권연구소 주최로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먼저 임천영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와 ‘유죄로 판결한 하급심 사례들과 2004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합헌’ 판결, 201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다양한 견해들을 소개했다.

 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자신은 병역기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현행 병역법이 정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병역기피이자 병역 거부”라고 말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제안하는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병역의무 이행자 스스로가 어떠한 내용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형태의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절대 다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배치된다”고 잘라 말했다.   

 ▲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개헌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과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 인권연구소는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심적 명역거부,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특히 임 변호사는 2017년 글로벌키워드 10개 중에서 3위를 차지한 ‘북핵·미사일’을 언급하면서, 2011년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합헌으로 결정한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를 반문하고, 오히려 북한이 더욱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에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이 위헌인가?’ 발제에서, “헌법이 국방의무를 명시하면서 병역 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려면 이를 헌법론적 해석론으로 도출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의 해석론으로는 병역 거부권을 이끌어 내거나 대체복무 도입의 입법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 거부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모든 양심상의 결정을 보호해야 한다면 나름대로의 사상이나 사이비 종교의 교리를 양심상 결정의 근거로 내세울 경우 이를 막아낼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양심상의 결정이)모든 입영 대상자가 균등하게 부담해야 할 병역 의무의 가치보다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음 교수는 특히 “한국에서 병역 거부는 거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실상 양심의 자유 측면보다는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하며,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신념적 병역 거부)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만일 양심이나 확신에 따른 위법의 정당화를 인정한다면 법질서가 구속력이 없는 권고로 전락하고 만다”며, ‘주관주의 양심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주관주의 양심론의 사례로, 산업사회가 인간을 망친다며 현대문명을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최첨단 항공사, 컴퓨터 관련 종자들을 상대로 테러를 가해 3명을 살해하고 23명에게 부상을 입힌 미국의 천재 철학박사이자 수학박시였던 데이비드 존 카진스키와, 종교적인 이유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수혈과 수술을 거부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들었다.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복무기간, 전시복무의 직무 난이도와 위험도의 등가성 측면, 병역자원의 충족 등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대체복무 허용 주장의 비현실과 비논리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병제를 채택한 다른 국가에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사회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안보상황에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병역대체 복무를 헌법상에 명시하는 것은 국민 간에 소모적인 논쟁과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에 잎서 이종명 의원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헌법재판소가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지방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징병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자유 또는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만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논리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만 중하지 남의 권리와 자유는 존중하지 않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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