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전폭 지원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실과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평창올림픽을 통해 본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주제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이 사회를 맡고 조영기 고려대 교수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북한의 대남전략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 날 기조 발제를 통해 “이번 올림픽에 북한 응원단 700여명과 일본 조총련 초청 응원단 170명이 참가하는 것과 달리 선수단은 고작 46명”이라며 “북한은 예술단 공연을 통해 체제선전, 3대 세습의 정당화, 핵과 미사일의 정당성, 반미선동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이라는 공간이 그야말로 정치 선동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참가결정을 내린 저의는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 구축, 김정은의 평화적 이미지 부각으로 남남갈등 확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등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2월 8일 건군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며 무력시위를 선보이려 하는 행태 등은 대남적화노선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유원장은 이어 “아직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 등 남북관계를 바로잡으면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할 것이라는 발상을 하고 있으나 이는 실현불가능한 허구”라며 “김정은 정권의 해체만이 한반도 분단체제의 모순과 반문명적인 핵개발 등 대남적화전략 위협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전경만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은 “‘평창’이후 남북관계 개선조치 유지와 즉각 대두할 북한 비핵화 조치간 병립여부와 그 향방이 전략적 딜레마의 핵심에 해당한다”며 “북한의 양면성, 이중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남북한 관계는 안보측면을 기축으로 하는 접근이 불가피하므로 한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남북한 관계를 실현시키려면 ‘선순환’논리를 재구상 단계에서 한국의 안보정책, 책략 및 공조 등을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천명해 자신감과 신뢰를 각인하고 협조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ICBM과 SLBM의 시험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국에 대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협조(?)에 대한 계산서를 내밀어 댓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가 없어 미국의 강경한 대북 압박과 북한의 반발이 지속됨에 따라 현 정부의 입지는 매우 좁아질 것”으로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