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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남북한 간 만남이후 희망과 의문

북한의 불확실한 진실성으로 인해 핵으로 인한 대결국면 해소를 막아(저해)서는 안돼
Written by. 박세헌   입력 : 2018-02-19 오전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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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 미녀들 공세를 마친 북한 대표단들이 북측으로 돌아간 후 몇 가지 질문들을 남겼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동계올림픽에서 잘해보자는 정신으로 시작된 새로운 남북 간 대화가 북한 핵 개발문제에 관해 더욱 심각한 대화로 진척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동계 올림픽을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은 펜스 미국부통령, 아베 일본총리, 그리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유일한 여동생인 김여정이 개막식에 참석한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첫번째로 김정은이 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여동생을 깜짝 파견시키겠다는 결심이었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에서 정상회담에 초청하는 김정은의 개인 초청장을 가지고 왔다. 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동안 지난 수년간 처음으로 최고 수준의 고위급 만남인 김여정과 모두 네 차례 만났다. 외국 국가 지도자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김정은을 북한에서 만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매우 보기 드문 사건이 될 것이다.

 많은 관리들이 북한의 근본 목적은 북한과 접촉을 희망해왔던 한국과 북한과 접촉(engagement)을 반대해왔던, 한 ‧ 미 양국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 ‧ 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온, 미국과 이간시키기 위한 것으로 염려해왔다.

 남북 접촉은 최소한 한국정부가 직접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과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관해 직접 북한에 설명할 수 있는 통신(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오판을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또 다른 긍정적으로 보이는 진척은 펜스 미국 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지와 회견에서 밝힌바 처럼 미국은 강력한 재제와 또 다른 압력을 계속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꺼이 북한과 예비회담(preliminary talks)을 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회견 수일 전 까지만 해도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 하지 않는 한 북한과 대화(talks)는 없다고 했었다.

 이러한 부통령의 새로운 반복된 입장은 틸러슨 국무장관(Mr. Rex Tillerson)과 메티스 국방장관 (Mr. Jim Mattis) 입장과 괘를 같이 하는 것이다. 북한과 접촉을 양보(appeasement) 라고 아예 무시했었던 (dismissed) 트럼프 대통령도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나무라지 않았다.

 미국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오랫동안 적대시해왔었으며 동계 올림픽 참석에 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최근 들어 펜스 부통령은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tyrannical) 정권이라 불렀다.

 북한 대표단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었던 관심에 대해 북한 정권의 포악한 실태를 감안한다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펜스 부통령뿐만이 아니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세계 8번째 경제대국이며 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에 노출되었던 북한 대표단들이 많은 것들이 결핍된 나라에서 살아온 북한 대표단들에게 어떤 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펜스 부통령은 개막식에서 김여정의 앞줄에 앉았지만 그녀와 악수도 하지 않았으며 미소도 짓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남북 선수들이 함께 입장해 들어 왔을 때도 일어서지 않았다.

 북한정권은 비난 받아야(reprehensible)할 정권이며 세계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었다 풀려나 미국으로 송환된 후 사망했던 미국 대학생 (Mr. Otto Warmbier) 부친과 함께 참석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동안 탈북귀순자들과도 만났다.

 한국 정부 관련자들은 김 여정이 펜스 부통령과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개막식에서 함께했던 김여정과 기회를 통해 그녀에게 미국의 관심(concern)을 직접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

 북한은 평화를 희망하는 한국으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경제 지원과 다른 이익을 챙기고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거나 혹은 핵 위기와 다른 분쟁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것인지는 모두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에 대해 강력한 재제조치를 이끌어내기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과 협상을 심각하게 추구할지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많은 것들이 남북한 간 대화가 어떻게 진전되는가? 에 달려있다.

 하지만 특별한 부담은 그들의 핵 개발 계획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인 북한에 있다. 만약 김정은이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위해 심각하게 느낀다면 아직도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을 조기에 석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그가 추진 중인 핵 및 미사일 시험 계획을 중단 한다는 발표이다.

 주기; 팬스 부통령은 귀국해서 가진 방한 결과 인터뷰에서 “개막식에서 김 여정과 같이 있었으나 악수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던 것은 철저히 무시하기 위한 것 이었다”고 말함.

* 이 글은 2.15일자 NYT 사설내용입니다.

번역 : 박세헌 / 재향군인회 대외협력고문, (예)해군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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