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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군인·민간인 사찰 금지 등 군 내부신고 활성화 한다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 권고 적극 수용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2-21 오후 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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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면서 "그간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에서 지속해서 사생활침해 문제를 제기한 각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제한과 관련해 생도간 이성 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 8일 제10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인권침해 근절, 군 내부신고 활성화, 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금지 및 인권보호 강화 등 총 11건(26개 세부과제)의 제도 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신원진술서 상 불필요한 기재 항목(재산, 친교인물 등)을 삭제하고, 신원 조사 업무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며 "신원진술서 양식 변경, 신원 조사 관련 피해 신고창구 개설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개선하고, 신원 조사 절차와 처벌 규정 등을 법제화한다"고 전했다.

 특히 기무사령부 운영과 관련한 규정에 민간인 사찰금지를 명시하고, 위반시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소위 동향 관찰로 인해 기무사에 대한 군인 및 일반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고 지적하고, “기무사는 이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다시는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법제도 준수와 보편적 인권의식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기무사가 군 내외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환골탈태 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기무사는 보안ㆍ방첩 분야 및 부정ㆍ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게 되며,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된다.
 일과 이후 개인 활동,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방편으로 "일선 군부대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인권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인권 평가지수와 평가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복무중 사망한 장병이나 심각한 부상·질환을 입고 전역한 장병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트라우마 치료, 정신과 진료, 집단 및 개인 심리상담 등을 통해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군 피해자 치유 지원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군이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최근 인권침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병영내에 인권 침해적 악·폐습이 잔존하고 있어 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모든 장병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보람차고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군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국방부장관은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지휘관을 포함한 전 장병들이 인권에 기반한 병영생활을 실천화함으로써,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확산시키야 한다”며, “이는 진정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당면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병영 내에서 그 어떠한 형태의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장병 인권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에는 가해자와 유관 책임자를 엄벌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지원은 물론 2차 피해 방지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정책을 만들고, 법령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군 인권업무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일선 부대 인권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방부 조직 및 기능 체계상 인권, 병영문화, 여성정책, 복지, 보건 등 군 인권관련 분야별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미흡하므로 통합과 협업을 통한 기능적 연계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인권관련 조직과 기능을 정비한다.
 
 또한 일선 군부대의 인권친화적 병영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사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인권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하여 인권 평가지수 및 평가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군 인권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피해사실 신고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가해자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군 인권침해 피해자 장병에게 법률상담 기회를 보장하고, 병영내 인권문제에 대한 부대 지휘관들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 인권전문 변호사를 활용한 ‘군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군복무중 사망 장병이나 심각한 부상․질환을 입고 전역한 장병들과 가족들에 대하여 트라우마 치료, 정신과 진료, 집단 및 개인 심리상담 등을 통해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군 피해자 치유 지원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인권피해를 당한 장병들이 신변공개 및 불이익 처분을 우려하여 신고에 소극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강화하여 피해사실을 언제든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형서처벌 등 제재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한다.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 영내대기 제도’를 폐지한다. 국회․국가인권위원회․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생활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온 ‘각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교제 제한’과 관련하여, 생도간 이성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그린캠프 입소 장병들이 군 부적응자로서의 낙인효과가 심각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많으므로, 다양한 상담기법 도입 등을 통해 입소기간 동안 심리 안정은 물론 군생활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도록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장병들을 건강하게 사회에 배출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사회 간 장병 관리 책임을 연계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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