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과 감봉·견책 등 병 징계종류를 다양화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징계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징계종류를 다양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창제 폐지와 징계벌목을 신설한 군인사법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병사에 대한 징계 유형은 1계급 강등, 영창(15일 이내), 휴가제한(15일 이내), 근신(15일 이내) 등이다. 영창 징계를 받으면 처분 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병사들에 대한 영창 처분이 구속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군 사법개혁 일환으로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관련 군 당국은 군기교육대나 근신 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복무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또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간 행위자는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으로 징계를 강화하고,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에 퇴출) 제도 시행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