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지난해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받은 총 428건의 북한인권 자료 중에서 410건에 대한 분석을 완료해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 656명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가해자 카드’를 만들었다.

 최기식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지난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가해자 656명 가운데 182명은 이름과 소속, 직위 등 상세한 정보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가해자 474명은 생김새와 체형, 성별, 키 등 일부 정보만 파악된 상태다.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최 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법 집행자들이 인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같은 자료들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의 처벌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존소가 만든 ‘가해자 카드’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7년 한 해 동안 981명의 탈북자를 조사해 총 428건, 4800쪽 분량의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보존소 측에 이관해 만들어지게 되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그동안 이뤄진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