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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군인 외출·외박 제한 폐지 반대 결의문 채택

접경지역 주민 “생존권 보장하라” & 장병 “환영”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3-09 오후 3: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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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시의회가 9일 국방부의 ‘군인 외출·외박 제한’ 폐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포천시의회는 이날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군인 외출·외박 제한 폐지는 접경지역 주민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시민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행위"라며 "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투철한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외출·외박 제한 제도의 폐지 발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포천시 대부분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난 60여 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애국심과 자존심이 무시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장병들과 면회객은 위수지역 제한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지역 상인들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반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기초단체장 등 관계자들은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의 폐지 정책'에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7일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국방차관 주관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역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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