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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북한으로부터 약간의 희망

미국이 요구했던 것을 획득..... 북한이 핵 무기제거를 고려하겠다고 합의
Written by. 박세헌   입력 : 2018-03-09 오후 3: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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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핵무기 포기에 관해 미국과 대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합의한 것은 지금 까지 세계가 북한 핵 실험과 미국의 호전적인 반응으로부터 직면 했던 긴장을 완화하여 안도 하게 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트위터를 통해 반응 했던 것이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과 대화에서 가능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과거 수년 동안 처음으로 모든 당사자들 간 심각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세계는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다. 아마도 잘못된 희망일 수 도 있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이든 열심히 노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한 것처럼 낙관론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평화적 해결은 수년간 불신과 지금까지 실패했던 쓰라림을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디어 대화를 위한 문이 열린 것 같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회를 잡아야한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북한 체제안전을 보장 받는다면 핵 개발 계획을 종결하겠다고 합의한 것과 한국의 고위 외교관들이 평양에서 김정은과 핵무기 관련 토의 후 김정은 지도자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핵 무기와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 하겠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러한 회담은 6년 전 김정은 집권 후 한국으로부터 대표단을 처음 만났다. 한편 북한은 한국 특사단과 회담에 관해 그들은 아무런 발표문 (STATEMENT)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한국 특사단이 김정은과 직접 만난 것은 중대한 (SIGNIFICANT) 것이다.

 이것은 지난 동계올림픽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했던 것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은 과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주한 미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위협이 없다면 북한은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이 제거되고 체제 안보가 보장된다면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한국 특사단은 발표문에서 밝혔다. 그러한 입장은 과거 미국과 토의에서도 가끔 언급되었던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식량과 다른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 계획을 동결하는 조건하에 체제 보장을 약속했었다. 그렇지만 북한은 별도의 우라늄 농축 계획을 시작함으로 미국을 속였으며,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핵 동결은 실패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와 유사한 결과를 예측하며 협상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으며 이미 가해진 제재조치를 더욱 압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기조만이 핵 관련 협상방안 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오락가락 하는 동안 북한의 핵 개발 계획 포기는 훨씬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최소 20기의 핵무기와 그중 한 가지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한가지 의문은 핵 실험 중단과 대화에 응하는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아직까지 다음 달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을 분명히 반대하지 않았으며, 즉각적인 재제 완화 조치도 요구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말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차후에는 그러한 사안들이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다.

 불행하게도 미국 내에 향후 대화를 전략적으로 추구할 전문기구 (MECHANISM)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에는 미국 대사가 공석이며, 틸러슨 국무장관은 취임이후 국무부를 망가뜨려 (EVISCERATED) 향후 효과적으로 대화를 추진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미 국무부에서 실재로 북한 관리들을 만났었고 북한 체제를 이해하고 있는 대북 담당 고위 외교관이었던 Mr. Joseph Yun 마저 지난주 국무부에서 퇴역 (RETIRED)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툴다고 해석 된다.

 지금까지 한국이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확고한 결단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결단을 고려한 점과 최대한 가해왔던 재제 조치 등이 함께 대화로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기회를 헛되이 흘려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창의적(CREATIVE)이며, 지속적인(STSTAINED), 강경함(TOUGHNESS), 끈질긴 (PATIENCE) 외교가 요구된다. 아무리 미약한 희망일지라도 평화를 위한 희망은 전쟁 위협보다 훨씬 환영 받아야 한다.

 * 이 기사는 3. 8일자 NYT 사설로 한국 특사단으로부터 자세한 방북 결과에 대한 결과를 청취하기 전 보도된 내용으로, 특사단 방미 후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에 관한 보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번역 : 박세헌 / 재향군인회 대외협력고문, (예)해군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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