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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미‧북 정상회담 합의 발표직후 각국의 반응

Written by. 박세헌   입력 : 2018-03-12 오전 1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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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온 한국 특사들과 면담에서 김정은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수용한 직후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각국들의 최초 반응들을 종합 요약 하였으며 앞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각국의 입장들이 보도될 것으로 예상됨.

미 국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주한 미군 및 주 오끼나와 주둔 미군 철수 등 요구 시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한 합의 (IMPETUOUS AGREEMENT)나 경솔한(무모한) 비현실적인 결단을 내릴 것에 우려 하고 있다.

 그래도 김정은이 한‧미 군사 훈련 재개를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미사일 및 핵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제의했음은 고무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것은 재제조치를 끝내고 미‧북 관계를 정상화 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일부 약속하는 대가로 핵 개발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핵 및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제 조치를 강화 한 것과 중국으로부터 추가적 재제 지원을 받아낸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약속한 만큼 사전 철저한 준비단계 없이 정상회담을 수용함으로서 미국의 협상력을 포기했으며 비현실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성급하게 합의할 것을 우려한다. 과연 중국은 김정은이 장차 동북아 장래를 결정하게 둘 것인가? 중국이 동북아 장래를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과 핵 협상을 이끌었던 Ms. Wendy Sherman).

 미국의 군사 행동 준비상태를 고려한다면 어떤 종류의 대화라도 군사 행동을 자제 시킬 수 있다.

중 국

 중국은 미‧북간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갑작스런 미‧북간 정상회담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를 포함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통일을 추구 할 것이다.

 중국외교부는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제의를 반대 할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했다(인민대 국제관계 교수).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기꺼이 포기할 것임을 천명할 것인지에 관해 주목해야 한다.(중국 공산당 중앙당 학교 국제관계교수). 과연 중국은 김정은이 장차 동북아 장래를 결정하게 둘 것인가? 중국이 동북아 장래를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원치 않으며 그 점에서는 미국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 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지도자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 초청을 수락한데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원치 않는 양보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회담이 실패 했을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있다.

 만약 미‧북간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 지금까지 미국이 취해왔던 “접촉(ENGAGEMENT)과 압박” 정책에 타격을 입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경향 (IMPULSIVE TENDENCY) 을 자제시키기에 열중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초청을 수락하는 날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안타깝다 (REGRETTABLE). (고노 일본 외무상).

 고노 외무상은 북한의 의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과거 이러한 비핵화 관련 외교적 노력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 용 이였다. 따라서 일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즉 북한은 확실한 행동 (CONCRETE ACTION)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호 주

 북한이 비핵화 문제 관련하여 속도를 주도하고 있으며 김정은 지도자는 이러한 것을 잘 해왔다. 한국이 중개자 역활을 하게하여 미국과 전례없던 비핵화를 위한 시험되지 않은 약속 (UNTESTED COMMITMENT) 과 모호한 기초위에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 이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 수용 발표 직후 NYT 에 보도된 주변국들의 최초 반응을 요약한 내용임

번역 : 박세헌 / 재향군인회 대외협력고문, (예)해군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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