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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 선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3-15 오전 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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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4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에서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를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날 선정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단체장, 민간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선정위원회는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먼저 심의‧의결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으로 정하고,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 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의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별로 검토해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으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

 ‘사회적 합의성’은 ‘예비 이전후보지 관할 지자체장의 이전후보지 선정 시 수용성’으로 하여, 해당 지자체장이 이전후보지 선정을 수용할 경우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가 선정 기준을 충족, 이전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이 두 곳은 공군의 작전성, 관련 법령상 인허가 사항을 해당 검토기관과 협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 ‘극복 불가’ 항목이 없으므로 ‘제도적 타당성’을 충족했다.

 또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1월 19일 합의 시 2개 지역 모두에 대해 이전후보지 선정을 희망하였고, 이날 선정위원회에서 이전후보지 선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사회적 합의성’도 충족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송영무 장관은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도록 협조해 준 각 기관에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향후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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