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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北‘정상국가화'? 대 전제 필요하다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할까? 비핵화에 핵사찰 수용 등 모든 의혹 해소 돼야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8-04-05 오후 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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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5월 아버지 김정일의 중국 방문 이후 7년 만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다. 4월27일로 예정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5월의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서의 중국 방문이다. 국제사회의 이단아로서 노림수도 많을 것이다.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경우 북 체제 자체가 짊어져야할 입지가 그만큼 위험수위임을 빤히 들여다본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김일성 이래로 소련(러시아)과 등거리외교의 이면 <중조(中朝)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으로 굳게 믿었던 중국이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외면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에 동참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와 국제사회의 제재강화가 최고조로 더해갔다. 이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지는 제재 ‧ 압박에 아무리 철통같은 자물쇠를 채운다 해도 내부 통제장치에의 불안과 주민 민생 피폐에 따른 독재자로서의 위기의식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서 1월1일 신년사에서 미국을 향해 거침없이 내뱉던 말 폭탄 대신 대화전선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고위급회담에 먼저 나섰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500여명 대표 ‧ 선수단을 보내고 여동생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는 등 몸이 단 모습을 보였다.

 3대에 걸친 金가 왕조 독재는 1953년 7월 휴전협정이후 총 50만 건의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1‧21, 울진‧삼척무장간첩 침투사건을 위시해서 고정간첩 남파, 테러 등 3000여 건 도발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을 상시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 거기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비무장지대(DMZ) 목침지뢰 도발에서 6차에 걸친 핵실험과 지난해만 17회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함 중‧장거리 미사일을 쏴대며 공포통치와 더불어 우리 국민은 말할 나위 없고, 전 세계를 향해 폭군의 잔혹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그런 김정은이 지금 분단 70여년 한반도 역사를 새롭게 쓰려하고 있다. ‘악의 축’ ‘테러지원국’의 불의(不義)한 위명을 계승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2018년 1월1일 자신의 신년사를 계기로 ‘정상국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밑그림으로 평창 올림픽 무대를 설정한데 이어 전광석화 같은 남북 정상회담 제의와 미북 회담 발표다. 그리고 돌출적인 중국 방문이었다. 지난 25~28일 중국 방문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부인 리설주를 대동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회담을 가졌다. 리설주는 3월5일 방북한 우리 대북특사사절단 만찬에도 참석했다. 중국 방문 때는 시진핑 주석과의 만찬, 그리고 4월1일 우리 연예인들로 구성된 방북예술단공연관람에서도 김정은의 옆자리를 지켰다.

 지금까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부인을 대동하고 외국을 방문했다고 북한 당국이 밝힌 바 없다. 그런 면에서도 김정은 들어 또 다른 파격이다. 정상적인 국가수반이 외국 방문 시 부인과 함께 하는 전형을 따르는 모양이다. 이는 과거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외교 전력을 보고 드러난 후과와 다가올 미래를 살피면서 국제사회에는 체제 안정 과시를, 주민들에게는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확인된 지도자임을 부각시켜 정상국가로의 길을 모색하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자 보도에 의하면 리설주는 3월5일 방북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과의 만찬 석상에서 김정은을 ‘남편’으로 호칭했다고 한다. 아직까지 들어본 바 없는 사고(事故)에 필적할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도된 각본이건 아니거나를 떠나 최고지도자를 통상 ‘원수님’ ‘수령님’으로 받드는 것과 비교하면 그 자체에서도 하나의 특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정상국가화가 그냥 ‘김일성 모습 따라 하기’ 나 ‘김일성 흉내 내기’ ‘서방 세계 따라 하기’ 같은 모방을 한다고 해서 정상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정상국가란 주권을 지닌 나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나라 대 나라’의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 범주의 전체적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은 결코 신뢰로부터 자유롭다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옹호해주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나 중남미 일부, 아세안 등 지난 제3세계권 국가를 제외하고 우호적인 나라들이 많지 않다.

 지난 2월1일 중동의 요르단이 북한과 외교 ‧ 무역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필리핀, 타이완, 싱가폴, 말레이시아, 수단, 태국, 포르투갈 등 10여개 국가가 단절을 선언했다. 이탈리아와 멕시코는 대사와 외교관을 추방했다. 계속 확산일로다. 어쩌면 강력 제재와 압박에 직면한 김정은으로서는 과거 리비아와 이란의 예를 보면서 핵과 미사일로는 스스로를 온전히 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평화를 가장하거나 표방하는, 한 수 접는 대화의 필요성도, 정상국가화의 몸부림을 보여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할까?

 당연히 국제사회가 요망하는 핵 폐기, 북한의 비핵화가 그 첫째 되어야 한다. 모든 핵시설을 개방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내밀한 사찰에 모든 걸 내맡겨야 한다. 한 점의 의혹도 없애야 한다. 미사일 도 마찬가지다.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도 제거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는 11개 시설에서 천연두, 콜레라, 이질 등 13가지 생물무기가 개발되고 있고, 18개 시설에서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CSIS의 앤서니 코즈맨 선임연구원. 2018. 3.28, 자유아시아방송).

 공포통치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문제는 주민들의 생존과도 연계된다. 강제수용소가 폐쇄되어야 한다. 북한 강제수용소 중 정치범 수감 14호, 16호, 18호, 25호 수용소에 감금된 인원만도 8~12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미 의회의 ‘북한 강제수용소 폐쇄 촉구 결의안(2018. 3.5, 마이크 콘웨이 美 공화당 하원의원)에 의하면 1981년부터 2013년 사이 강제수용소에 수감된 50만여 명 가운데 4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처형했다. 200여명에 달하는 고위 권력자들이 공개처형 됐다. 백주대로에 이복형 김정남을 살인 독가스로 암살했다. 이런 북한이 한 순간 무언가 흉내 내기를 한다고 해서 정상국가가 되며, 쉽게 핵을 포기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자진 반납하고, 정치범을 석방하고 강제수용소를 폐쇄하면서 정상국가로 돌아온다 할 수 있을까?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연예인들이 김정은이 관람한 평양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다. 김정은은 가을 엔 서울에서 공연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도 했다. “평양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고, 끝내 공연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며 감성을 자극했다.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손을 맞잡고 얼굴에 웃음을 띄웠다. 공연도 계속돼야 하고 문화, 체육, 인도적 지원 등 꼭 필요한 사항은 지속되어야 할 줄 안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이번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예술단 합동공연에 1만2천여 명의 평양시민이 관람했다고 보도됐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 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조장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런 자본주의 요소들이 “청년들과 인민들의 혁명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 진지를 허무는 매우 위험한 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어딘가 엇박자가 난다.

 북한의 일반 주민이 한국가요를 들으면 교화소(구금시설)에 갇힌다. 과연 이번 공연에 평양의 핵심 노동당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참석해서 진정한 ‘우리는 하나’가 되었을까?

 그래서 더욱 4월27일 이후를 기대하게 된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해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달성되고, 전쟁 위협이 제거돼야 한반도의 평화도, 평양주민 나아가 북한 전역 주민들의 삶도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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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우리의 목표는 생존권 보존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이다.

    2018-04-09 오전 8:55:09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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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6.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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