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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대담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해법은?>

KBS 일요진단, 위성락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와 조성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출연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8-04-08 오후 1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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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8일 아침 열린 KBS 일요진단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해법은?>을 주제로 한 전문가 대담이 열렸다.

 위성락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와 조성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이 날 대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등장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날 ‘일요진단’ 은 앞으로 3주 동안 KBS가 남북 정상회담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한 연속 대담의 첫 번째 순서로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한 대담이었다.

 ▲ 8일 아침 열린 KBS-1 TV '일요진단. 왼쪽부터 위성락 교수, 김철민 진행자, 조성렬 박사. KBS-TV 화면 캡쳐. ⓒkonas.net

 

 위성락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해결방식과 관련해, 실무협의 절차 없이 바로 정상으로 가는 톱다운 방식이기에 리비아 식이나 이란 식 해법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며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정상들이 어떤 큰 틀의 합의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돌파구를 열어주고 그 돌파구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어 내고 이어서 후속 협상들이 이어지는 그런 포맷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조성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9.19 공동성명의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정 보장보다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먼저 북한의 비핵화를 동결해서 불능화까지 진행시키고 최종 단계까지 가면 체제 안정 보장을 해 주는 이런 방식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핵 무력 완성에 상응하는 안전보장 조치가 초기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봤다.

 즉, 리비아나 이란 핵합의와는 안보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북한이 핵(核)을 대미 또는 대남 협상카드로 필요한 시간 벌기나 위장 평화공세로 보는 지적에 대해 위성락 교수는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서는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단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개발에 쏟아 넣은 노력에 비추어볼 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손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핵화는 유훈이다’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많은 조건이 연계돼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헤아려봐야 되고 신중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체제 생존 가능 구조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핵무기는 보험 차원에서 안전보장 장치로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다루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조성렬 박사는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보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희생 위에서 체제 안전, 정권 안전을 위해 핵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계적이고 동시적 비핵화라고 하는 개념은 북한 체제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확인 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미고 또 동시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기간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체제 안전이라든지 또 경제 적 보상이 없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는 바로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쉽게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체제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리비아 등의 예를 들어 “실제로는 실효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고, 한반도 평화협정도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식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미래의 전쟁이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국교 관계 정상화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나 오는 데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며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평 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부분”이라며 국회 동의 절차 등 국내법적 효율을 갖는 법, 그리고 북미, 북일 수교 등을 통한 관계 정상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우리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한국도 당연히 비핵화에 하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북한을 설득하고 또 미국을 견인하는 역할에서 조종대 역할이 초기에는 매우 중요하 다고 본다”고 강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약속을 위 반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협력 이 매우 중요하다고”고 제기했다.

 다음으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미 전술 핵무기 동원 문제 등을 거론할 시에 대해서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이 접근한 태도 등을 열거하며 “북한에 대한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의 일 환으로 여러 가지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한국 내에서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훼손되지 않게 우 리가 대응해야 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체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교수는 이번 회담에 임하는 국민의 마음가짐에 대해 “좋은 결과가 기대만큼 나리라고 낙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기대를 너무 부풀리기 보다는 냉정하고 진지하게 대응 방안을 헤아려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성원해 줘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비핵화의 소프트웨어, 주고받을 것이 어떻게 되며 그 득실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검토하고 교량 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미국하고 잘 신뢰를 갖고 협의해서 공동보조를 취해야 될 것 같다”며 “만약에 한미 간 신뢰가 떨어지고 하는 과정에 미국이 특이한 합의를 할 경우에는 우리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 마이너스를 다 헤아리는, 신중한 자세로 대처해야 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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