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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볼튼의 불법적 북한 전쟁계획

Written by. NYT   입력 : 2018-04-11 오후 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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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튼은 (Mr. John R. Bolton) 금주부터 (4/9, 월)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6주전에 월스트리트저널 (The Wall Street Journal)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공격을 지지하는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법적 경우 (The Legal Case for Striking North Korea First)’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기고문에서 “북한에 관한 미국 정보의 차이(Gap)을 감안 하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라고 선제공격 (Pre-emptive attack)을 주장하였다.

 볼튼 주장의 법적 분석에는 결함이 있으며 그의 전략적 논리는 위험하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전에 한 것처럼 볼튼은 ‘예방적 공격 (Preventive Attack)’과 ‘선제공격 (Pre-emptive Attack)’의 중요한 구분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국제법에 근거하면 선제공격은 적으로부터 공격이 임박했거나 피할 수 없을 때만 할 수 있으며 자위 (Self-defense)가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한하여 합법적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군부에 비상경보를 발령했으며. 발사대에 있던 장거리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고 미사일 발사대를 밖으로 끌어낸다는 미국의 정보가 있다면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공격이 임박했으며 피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합법적으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예측적 자위 (Anticipatory Self-defense)”’고 국제법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계속된 핵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해 결국 북한이 미국의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예측적 (anticipatory)’ 혹은 ‘선제공격 (pre-emptive)’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분명히 법적인 용어도 ‘예방적 공격(preventive)’이다.

 이것은 미국이 어느 날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김정은이 미국을 먼저 공격 할 것과 다를 바 없다. 예방적 타격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비합법적이다. 유엔 헌장에는 이러한 작전을 ‘침략(Aggressio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비이성적인 법률가들은 북한에 대한 공격은 먼저 공격(first strike)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면 한국전쟁은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중지된(halted)것 이지만 평화협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도 그럴듯하게만 보일 뿐이다. 정전협정이 당사자 간에 적대행위를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무기한 지속되는 것이며 새롭게 적대행위를 재개 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법적 타당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내의 법적 문제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예방적 타격을 개시할 헌법적 권한이 없으며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의회 승인 없이 군 통수권자의 권한은 비상시(emergency)와 ‘전쟁직전 (short of war)’ 상태에서만 미국 군대를 적대행위 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

 볼튼의 주장대로 “마지막 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행동한 것에 따르는 헌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볼튼의 주장은 전략적 긴급성을 상기시킨다. 즉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 원자로를 공격한 것이나, 2007년 시리아 원자로를 타격한 두 사례는 모두 이스라엘에 긴박한 위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합법적인 공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라크와 시리아 독재자들로부터 오래 지속되었던 위협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전면전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었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정당한’ 공격이라고 불려진다. 이스라엘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구했다고 주장 할 수 있다.

 미국의 현 시점에서 예방적 타격과, 1981년 및 2007년 이스라엘이 감행했던 공격과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은 시점 (timing)과 예상 가능한 결과에 있다. 이스라엘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원자로를 타격하면서 핵 보복 위험은 없었다. 반면에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핵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서울을 야포 공격으로 황폐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 하다.

 이것이 볼튼이 주장하는 예방적 전쟁의 최종적인 전략적 불합리성이다. 수용할 수 없는 보복 없이 그런 예방적 타격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어떠한 미국의 예방적 타격도 100% 그 유효성을 보장 할 수 없다. 만약 한 개라도 북한 핵 무기가 존재하며 그것이 서울에 발사 되었을 때 약 622,000명이 즉각 사망 할 수 있으며, 유사한 재앙이 일본에도 발생할 수 있다. 25만 명으로 추정되는 미국 시민들과 68,000명의 미군(주일 및 주한 미군)들이 위험에 놓이게 된다.

 볼튼의 강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결할 수 있는 용인될 만한 군사 옵션은 없다. 의회는 대통령 안보보좌관을 인준하는 투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의회는 불법적이고 재앙적인 예방적 전쟁을 막기 위해 위험한 위협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한다.

* 이 글은 NYT 4.10자 사설에 게재된 내용임

번역 : 박세헌 / 재향군인회 대외협력고문, (예)해군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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