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발표할 국방개혁안에 군 목부기간 단축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안보 공약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군 복무기간 단축 시기가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 발표 때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 복무기간을 내년부터 단축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올해 발표될 국방개혁안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 정도의 내용만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국방개혁안 발표 시점도 확정하지 못했으며, 북미정상회담 등의 후속 조치를 고려할 때 발표가 올해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당초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단축 기간은 4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국방 정책의 최상위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했으며, 송영무 장관의 5대 국방 운영 중점별 정책,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내용 등 세부 사항도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27개 국방부 직할부대의 개편 작업도 이번 국방개혁안에 담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은 이 시대의 당위이자 시급한 과제”라며 “최근 남북대화 국면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국방부가 개혁 의지마저 퇴색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