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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원 “북 비핵화 위해서는 한국형 모델 만들어야”

“남북정상회담 성패는 한국이 자체 시간표 갖고 미국과 북한의 시간표 조정 여부에 달려 있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4-13 오전 1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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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시간표를 짜기 위해서는 외국의 비핵화 모델을 참고하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발행한 평화진단 제185호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식 해법'을 제안한다’ 연구보고서는 “한국이 자체 시간표를 갖고 미국과 북한의 시간표를 조정할 수 있느냐에 남북정상회담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두려워해 북한이 비핵화를 서두를 것 같지는 않지만, 2020년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는 2년에 맞춰져 있다면서, 한반도문제의 운전대를 잡은 한국이 우선해야 할 일은 트럼프의 시간표와 김정은의 시간표를 조정하여 양자 모두 동의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6자회담의 실패가 주는 교훈으로, 6자회담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타결 및 이행(가동중단·봉인, 불능화)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개시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걸렸는데, 이것은 북한의 살라미 회담전술 탓도 있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Bottom-up)’ 방식이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긴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번에 개최되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접근법으로 먼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모든 핵시설들과 핵무기 폐기, 대북 군사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 방안들,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협력 방안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포괄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9.19공동성명」의 작성이 남북한과 미, 중, 일, 러 등 6개국이 참가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미의 사전협의와 북한의 동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뒤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합의사항들을 3개의 패키지(현재·미래핵, 과거핵, ICBM)로 나누어 일괄적으로 타결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미래핵이란 북한의 핵시설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원자로와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과거핵은 북한이 이미 생산해 보관하고 있는 핵물질을 가리킨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도 폐기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중요한 것은 이에 상응하여 한·미 군사연습의 조정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제재완화와 같은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그리고 경제지원 등의 보상조치를 한국과 미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어서, 후속의 비핵화 다자회담에서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 검증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 6자회담에서처럼 가동중단·봉인, 불능화, 폐기의 3단계를 거치는 방법도 있지만, 문재인 시간표에 따른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3개 패키지의 특성에 따라 당장 위협이 되는 과거핵은 즉각 폐기하고, 현재·미래핵과 ICBM은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제재해제나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과의 대사급 외교관계 개설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만일 북한이 2년 내 핵폐기 시간표에 맞추어 적극 협조한다면 미국도 초기 단계부터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통 크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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