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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시설 공사(工事) 또 극렬 반대, 국익은 안중(眼中)에 없나?

사드는 방어 무기다. 북핵이 완전 소멸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국민의 안전을 보장키 위해서 그 역할을 다 하게 해야 한다. 정부 의지는 있나?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8-04-14 오전 1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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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방부가 다시 한발 물러섰다.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를 반대하는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등 6개 단체의 도(度)를 넘는 극렬 저항에 지레 꼬리를 내린 격이다. 150여명의 사드배치 반대 단체 회원들이 사드 기지로 들어가려는 공사 장비 반입 중단에 나선 것이다. 현장에는 3000여명의 경찰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사생결단식으로 바닥에 드러눕고 투신하겠다며 건설자재와 차량 진입을 막는 지역 노인들과 원정 시위대의 필살기(?)에 속수무책이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까지 현지에서 가로막는 이들에 대한 강제해산 ‧ 진압을 막아 장비 진입은 다음기회로 미루어 졌다.

 포대 전개 후 장비 운용을 위한 기반 공사가 일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3, 4월 레이더 2기, 발사대 2기를 배치하고, 9월에 4기를 추가 배치해 이미 7개월째 장병들은 임무 수행 중에 있다. 그런데 아직도 임시방편이다. 발사대와 장비를 올려 놓아야할 패드(발사대를 설치하기 위한 발판)) 보강과 기지로 들어갈 진입로 포장 등 기지구축 공사는 요원하다.

 거기에 사드 기지는 현재 150여명이 생활하도록 설계된 공간에서 한 ‧ 미 장병 400여명이 주둔하고 있어 생활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숙소 지붕이 누수되고 화장실 및 오수처리 설비 등이 조악해 위생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한다. 차량 진입을 방해해 생필품마저 헬기로 공수하고, 미군 장병들은 전투식량으로 급식을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보도다. 방해하는 기간만큼 시간은 허비되고, 그만큼 임무 수행 장병들의 생활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단체가 연세 많은 노인과 여성들을 맨 선두에 배치해 차량 등 자재 진입을 결사 저지하며, 경찰과의 몸싸움 방패막이로 삼게 한데 대해서는 아연할 수밖에 없다. 평택 미군기지 공사 시에도, 제주도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조성 시에도 외지 투쟁꾼들의 극렬 행동은 주민들의 갈등 조장과 더불어 국가안보 기반 조성에 심대한 손실을 감내케 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은 정책 결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수없이 겪었다. 이번에도 되풀이였다. 국방부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동향도 고려했을 줄 안다. 그럼에도 동일 유형의 행태 반복이다. 예견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미리 알린 게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다면 문제는 오히려 심각하다. 설득적이지 못해 더 안타깝고 시위대에 의해 제반 행위가 주도되고 시위대 편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듯한 행태에 개운치가 않다.

 대책위 반대론자들은 ‘북핵 핑계 사라졌다, 불법(不法) 사드 철거하라’ ‘미군 출입 금지’ ‘미군 소성리를 떠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목청을 높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4.27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5월 말 또는 6월 초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봄 기운과 함께 버들가지에 물이 오르고 파릇한 새싹들이 움을 틔우듯 남북 최고 수뇌가 만나 대화를 하게 됨에 해빙의 기운이 생성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얻기 힘든 기회가 열렸다.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는 남북관계를 풀 수 없고 북미 간의 비핵화 합의가 병행돼야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 고 한 말처럼 현 상황이 북핵 해결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대가 일사천리 만사형통으로 처리된다는 장담은 더더욱 할 수 없다.

 반대단체 회원들은 주장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동북아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사드가 무슨 의미냐’ 고. 이들의 주장처럼 그렇게만 되면 오죽 좋겠는가?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돼야 할 우리의 목표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바라는 핵 위협, 핵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사드는 방어 무기다. 북한 핵이 완전히 소멸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국민의 안전을 보장키 위해서 그 역할을 다 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도 사사건건 공사방해를 하고 있다. 7개월째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현지 군 기지에서 부대원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생필품이며, 부대 운영에 필요한 유류 등을 헬기로 운반하는 모습을 본 장병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장병 가족이며, 주한미군, 현 상황을 지켜보는 미국 조야의 생각은 또 어떻겠는가?

 과연 한국 정부가, 국방부가 사드 배치 운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됨은 당연할 것이다. 국방부는 오는 16일 소성리 대책위와 다시 협의를 갖는다고 한다. 대책위에 공사 관련 사항을 미리 알려주었듯이 ‘해도 될까요?’ 식 허락을 구하고자 하는 조치일지 대체적으로 난감하다.

 지난 2004년 4월 30일 주한미군은 “올해 말까지 미군기지 등 주요 지역에 신형 패트리어트 PAC-3 2개 포대를 데려와, 2005년에는 한반도를 방어할 ‘패트리어트 여단’을 창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당시 주한미군은 기존의 포대와 함께 패트리어트 PAC-3 포대 6개를 배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4년 11월 광주 지역에 패트리어트 PAC-3 포대가 배치된 뒤 해당 지역의 자칭 ‘평화시민단체’들이 격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 군 기지를 연해 무법,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 결국 이 계획은 무산됐다. 평택과 강정마을에서 그랬듯이, 또 밀양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그랬듯이 파멸적 행위가 그치지 않는다.

 당국은 지역주민의 권익을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절대 다수 국가와 국민의 권익 보호,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도 그에 우선함을 잊어선 안 된다. 작전성 보장을 위한 성주 사드 기지의 시설 공사는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혈맹의 미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해서도 안 된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말로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된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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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 포기를 하지않는한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절대 필요하다. 무조건 반대는 안된다.

    2018-04-16 오전 10:36:56
    찬성0반대0
  • 살인미소(pjw3982)   

    말이필요없다 때려잠자

    2018-04-16 오전 9:11:36
    찬성0반대0
1
    2018.6.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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