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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래의 핵, 현재의 핵, 과거의 핵, 3개 카드 보유”

국회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 열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4-13 오후 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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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라인에 틸러슨 전 국무장관의 후임으로 대북 강경파인 폼페오를 임명하고, 마찬가지로 강경파인 존 볼튼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트럼프가 압박과 대화의 진용을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방향이 기본적으로 강경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시 전술적 혼용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미래의 핵, 현재의 핵, 과거의 핵 등 3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의 핵’은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실험 (잠정)중단 선언으로 사용한 카드이며, ‘현재의 핵’은 핵프로그램 중단 및 폐기를 의미하며 검증과 사찰을 요구하고, 그리고 ‘과거의 핵’은 이미 완제품의 형태로 보유한 핵무기로 검증과 사찰로도 확인이 어려운 카드이며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자발적·능동적 의지에 의해서만 폐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국회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그러면서 “북한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핵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것은 평화체제 구축이며, 평화체제 구축의 요건들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 대북 핵 불사용 보장, 경제지원” 등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 내에서는 (대북)압박과 제재가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서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을 실책으로 평가하거나 여전히 대화 재개가 북한과의 기싸움에서 밀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다수이고, 북한도 대화를 구걸하거나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형식의 대화는 거부할 것이므로 대화 방안을 우리가 견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압박과 제재에 대한 방안만 있는 미국에 대해서 제재와 협상을 연계짓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 정부는 “평창이라는 거대한 명분과 바람막이가 없어진 상황에서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트럼프를 설득할 묘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미, 북)중개와 동시에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되 북한카드와 미국카드를 확인하고 격차 감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의 4대 리스크로 트럼프 리스크, 김정은 리스크, 중국 리스크, 국내 리스크를 들었다.

 트럼프 리스크는 그의 리더십 스타일이 예측이 어렵고 결과에 대한 통제력까지 겸비한 것은 아니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목표가 불일치하고, 미국의 목적을 위해 한국의 이익을 배제할 수도 있으며 김정은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김정은 리스크는 트럼프와 비슷한 리더십 스타일로 만약 트럼프가 승자의 국면으로 김정은에게 자존심의 굴복을 요구할 경우 정상회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중국이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로 훼방하거나 유엔의 대북제재에서 빠지는 경우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굳이 비밀에 붙일 필요까지 있었는지를 언급하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공개 부족을 지적하는 동시에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를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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