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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북한 김정은 ; 중국을 좌절시키기 위해 미국 쪽으로 선회

기고자 ; Jean-Pierre Cabestan (Hong Kong Baptist Univ 국제관계학장)
Written by. NYT   입력 : 2018-05-09 오후 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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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지고있는 외교 돌파구의 직접 원인은 잘 알려져 있다. 즉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2011년부터 북한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이 최근 핵무기 및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도전적인 대응들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간과되었다. 중국의 동아시아에서 점증하는 패권 야망이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화해하려는 움직임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과 가까워지려는 의도인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 경제가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된 것으로부터 탈피하고 중국의 장차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려는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체제 보장과 생존은 김씨 일가의 최우선 목표였으며 정치적 독립 또한 중요한 목표였다.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숙청도 있었다. 중국과 보다 유화적인 관계를 추구해 왔다고 의심했던 장성택을 2013년 처형했으며 또 다른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김정남도 2017년 숙청했다.

 긴박했던 체제유지 목표를 달성한 지금은 경제개발이 장기적 안정을 추구함에 있어 핵심과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지난 달 북한 노동당이 갑자기 핵, 경제 병진 정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경제개발에 주력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미 북한 교역의 9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으로 더욱 가까워 진다는 것은 북한이 중국의 부속(appendage) 되거나 종속(tributary)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양국관계는 중국 국가주의자들의 꿈이지만 대다수 북한 주민들에게는 악몽인 것이다.

 한국과 합친다는 것은 북한 김씨 일가의 권력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의 가스와 원유의 중국 의존도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외의 분야에서는 거의 없다.

 따라서 김정은이 북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외국과 관계를 다양화하고 서방국가들과 일본 등을 향해 개방을 촉진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 보다 친밀해지면서 중국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움직임은 안보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북한의 독립을 위협하지 않지만 동남아와 남중국해에서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야망이 북한으로 하여금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북.중 동맹관계를 복원하려는 회담이나 오랫동안 잊혀왔던 상호 방위 조약을 회복하려는 회담도 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정상회담 제안은 1970년대 모택동이 구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닉슨 미국 대통령에게 접근했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최근 갑작스런 외교적 움직임은 김정은이 가장 현실주의자임을 볼 수 도있다. 중국은 항상 동북아 문제에 관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인접국가들; 캄보디아, 라오스, 월남, 싱가폴 등 국가들은 중국 영향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움직임 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그들 국가들은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이 예상 밖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제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수락한 것들은 두 정상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화해(detent)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재 조치를 철회하고, 관계를 정상화 하며, 교역을 시작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이 곧 혹은 영구히 이행되지 못할 수 도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략적 환경은 이미 변화되었다. 그러한 변화는 미국과 미국 우방국들에게 유리하도록 바뀌었다.

 김정은의 갑작스럽고 발표되지 않았던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은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고려된 가장 주목할 만한 외교적 보여주기(show)였다.

 시진핑 집권 5년 동안 중국은 북한을 무시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접근을 후회하고 있을 수 있다. 중국의 국력이 신장하고, 반면 미국의 위상이 후퇴하는 시기에 북한은 미국에 보다 긴밀해 지려고 하고 체제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회의적인 측면은 북한의 이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진정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측면과 낙관주의자들은 한반도 통일이 눈앞에 왔다(on the horizon)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일당 체제는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는 심각하리라 생각한다. 남북간 관계발전과 평화조약(peace treaty)을 마무리하고 통일로 이루어지기란 불가하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일들은 북한으로서는 자살 행위이며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미국과 미국 우방국들이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독점하려는 중국의 야망을 견제하고 서방국가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힘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귀한 기회(rare opportunity)라고 생각한다.

* 이 글은 NYT 5.9일자 1면에 게재된 내용임

번역 : 박세헌 / 재향군인회 대외협력고문, (예)해군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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