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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인사청문 대상 모든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공개

고위공직자 사전검증 강화, 국민의 알권리 충족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5-29 오후 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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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9일부터 국회의 인사 청문 대상이 되는 모든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공개는 대법원장 등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회에 선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병역사항 주요 공개절차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안 처리 전까지 그 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공개한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되면 국회의장은 1개월 이내에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개하는 병역사항 공개 대상을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는 모든 공직후보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검증은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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