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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철수

2년째 예산 12억 낭비, "재단 출범 가능하면 새로운 사무실 임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6-14 오전 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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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재단이 2년째 출범하지 못함에 따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철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4일 입장자료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 누적 등의 지적에 따라 오는 6월말 기준으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016년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서 서울 마포구에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재단 이사진 구성 문제로 출범을 못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빈 사무실 임차료만 매월 6300여만원, 총 1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사무실 집기 등 비품 이전이 완료됐다.

 통일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는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행정적·실무적 조치로서 북한인권 정책과는 무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해지면 즉시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해 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지난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재단은 12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된다.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지만, 이사진 추천을 놓고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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