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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 개최

군사기술 혁신시대의 기술보호 논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6-20 오전 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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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20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우리의 방산수출입이 증가하고, “기술보호”라는 화두가 부상되면서 기술보호․수출통제 등을 주제로 2014년에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로 5회째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해 기술보호 관련 선진국의 사례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정책동향, 관리방안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제5회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에도 미국, 독일 등 20여 개국 정부기관과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무기·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립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총 42개국이 가입한 국제수출통제체제),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랜드연구소 유럽지소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국내 방산기술보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발전에 따른 기술보호와 수출통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융합 시대의 기술보호와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의 개회사에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회 김학용 의원의 축사, 필립 그리피스(Philip Griffiths) 바세나르 체제 사무총장과 리차드 애쉬후(Richard Ashooh) 미국 상무부 차관보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본론에서는 「군사기술혁신 시대의 효과적 방산기술보호와 수출통제」라는 주제로 3개 분야, 11건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군사기술의 보호와 수출입 간의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균형점을 모색한다. 또한 해킹 등 정보 유출․침해 기술이 고도화된 최근의 현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 이어 방위사업청은 오는 22일 한미 방산교역 아웃리치 세미나, 26일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을 이어 갈 예정이다.

 한미 방산교역 아웃리치 세미나에서는 미국 정부기관과 방산업체가 참여하여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는 방산기술통제관 주관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든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고위공무원 김병부)는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기술이 융합되는 시대를 맞아, 어떻게 기술보호에 대응할지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우리의 방산교역 국가들과 기술보호에 대한 정보가 활발히 교류되고 나아가 방산기술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관련 내용과 사전등록은 국제 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www.dapa-defensetechsecurity.kr)을 이용하면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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