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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환상을 넘어(Beyond Mr. Trump's Korea Fantasies)

Written by. NYT   입력 : 2018-06-21 오전 1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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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번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환상적인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불행하게도 핵 무력을 봉쇄하려면 단 한 번의 회담 이상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위협을 끝내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deliberation), 정치적 용단과 (political courage) 시간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거창하게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까지 진전된 나라 중에 완전히 제거한 국가는 없다. 따라서 무엇이 보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

 범위 (Scope) ; 이란과 핵 협상에서 이란은 경제적 이익 즉 경제 제제조치완화의 대가로 핵 협상에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 완화 뿐만 아니라 체제보장과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 등 광범위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큰 협상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미사일, 생 화학무기 및 핵 기술 수출 등을 포함하여 저지를 추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내가 그의 안전을 보장한다" 라고 말했다. 그것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인권 남용국가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해 어느 대통령도 지킬 수 없으며 바라지도 않는, 있을 수 없는 공약이다.

 대신 미 행정부는 김정은을 타도하려 하지 않겠다 (not to try to overthrow) 라고 약속할 수 있으며 1994년 미국이 합의한 (Agreed Framework)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반복할 수 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은 납치한 일본인들과 한국의 운명을 해결할 다른 무기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지난 65년 동안 정전 협정 체결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조약 (Peace treaty)을 고려 할 수 있다.

 단기목표 (Short-Term Goals)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들과 핵 시설들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대부분 비핵화 (major disarmament)" 를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안전한 비핵화까지는 15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비핵화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 (unrealistic) 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비핵화라는 큰 목표를 이끌어 내기 위한 어떤 조치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양측은 비핵화의 정의 (definition)를 포함하여 앞으로 지속될 고위급 협상의 기본틀부터 합의해야 한다. 북한은 잠정 동결된 핵 및 미사일시험 동결을 영구적으로 동결하고 북한이 주장한 시험장 파괴를 국제검증단이 확인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북한은 또한 포괄적 핵 실험금지 조약 (CTBT ;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에 서명해야 하며 핵 물질 생산도 동결해야 한다.

 장기목표 (Long Term) ; 만약 협상이 성공적이라면 북한은 생산된 핵 무기를 폐기하고, 생산된 핵 물질을 제3국으로 이동시키고, 생산시설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계획의 범위와 본질을 볼 때 IAEA 사찰단에 의한 검증은 이란에 대해 불철주야 감시했었던 계획보다 강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제제재 조치 완화와 다른 이득 ; 미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때까지 경제 제재 조치 완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느 국가도 핵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포기하는 나라는 없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원한다면 제재 조치가 북한이 행한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별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재조치가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시되지 않은 체제보장을 약속했으면서 (한국과 미 국방부에 협의없이) 한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돌발적인 발표를 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 (at some point) 주한 미군 28,000명도 철수할 수 있음을 (may withdraw) 시사했다 (signaling). 그러한 민감하고 원대한 결심들 (sensitive and far-reaching decisions)은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협상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의회의 역할 ; 중요한 국가안보 공약은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가 있을 때 더욱 신뢰가 있으며 강력해진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에 이르게 되면, 그리고 그 협상이 지속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상이 조약으로서 의회통과를 위해 의회와 함께 일해야 한다.
                                                                                         
 * 이 글은 NYT 6. 21일자에 게재된 사설임

 번역 : 박세헌 / 재향군인회 대외협력고문, (예)해군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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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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