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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그러나 대체복무 도입해야"

“대체복무제 규정 안된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양심의 자유 침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6-28 오후 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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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 1항은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하더라도 교소도에 수감할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와 엄격한 사후관리 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해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이 조항을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지만,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이진성·김이수·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한정하면 형사처벌이 예방효과를 가지지 못해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다고 하기 어려운 반면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합헌이란 헌재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지만, 이번 결정은 현행 병역법 체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했고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전제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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