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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관한 헌재 판결은 존중”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 법 제정시 구체화로 병역기피수단화 막아야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7-02 오후 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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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법에서 쟁점사항이 되어 왔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두 가지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민 개병제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킨 뉴스였다.

 판결 내용을 보면 첫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현역, 예비역,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향군은 2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관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군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향군의 안보활동 기조에 들어있는 안보활동 3대 중점 중 군의 사기진작 분야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대체복무제 도입은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역 복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군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국방 관련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향군은 “국방의 의무는 병역 의무와 국가의 국방상 조치에 협조할 의무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민들은 국방의무를 병역의무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민개병제(징병제)에서 병역의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기피를 근절하지 못할 경우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다수 국민들의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국가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해, 국민적 불신과 불만이 선을 넘게 되면 월남처럼 국민들의 국가수호의지가 약화되고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군은 남북대치가 지속되고 있고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의 의지가 불투명한 현실 속에, 종교적 또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수혜적 조치를 한다면 징병제의 기본 틀이 훼손되고 병역기피 수단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어 현 안보상황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이번에 헌재에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1항(병역종류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정부와 국회로 하여금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령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대해 향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병역기피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검토돼야만 한다”며, “먼저 대체복무제 도입의 전제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역거부의 사유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걸러져야 하고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복무부담, 방법, 근무지 등의 요소가 병역의무 이행보다 결코 가볍지 않아야 한다”며, “실제 군복무 이상으로 부담이 크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쟁 등의 특수상황에서 집단 기피수단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체복무제보다 차라리 현역입영을 하겠다는 논의가 일어날 정도는 돼야 대체복무제의 충격이 해소될 수 있다”며 “국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사회적 합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군은 이와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향후 병역법 개정시 향군의 의견을 관련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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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P.S) 대개~,,,현역출신아닌애들이...?? 역시나~~ 군대 문턱에도 안~가보고...5살부터 원수 계급장 단애와...주로 [위헌-615]로 평화-통일 하겠다고 그러더구나~~!!ㅎㅎㅎ

    2018-07-02 오후 5:49:38
    찬성0반대0
12
    2018.9.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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