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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해체에 가까운 개혁해야”

“대통령 독대 보고, 수사권도 폐지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7-04 오후 1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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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가 지난 2일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군인권센터는 기무사를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성명을 통해 "기무사는 2014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불법사찰하고, 국회와 정부부처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자행했으며 민간사찰까지 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개혁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이날 Δ기무사를 법률기구로 만들어 임무와 목적, 범위, 한계를 세밀하게 정할 것 Δ기무사령관을 민간 개방직으로 전환할 것 Δ정보수집 범위를 방첩·대테러·대전복 업무에 한정할 것 Δ정보 활용과 제공을 통제할 것 Δ조직을 구조조정할 것 Δ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

 군 인권센터는 또 기무사령관의 특권인 '대통령 독대 보고'와 '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활동 등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예비역 사이버 戰士’ 운용 계획, 시위정보 제공 등 안보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 세월호 집회 대응 보수단체의 맞불집회 위한 시위정보 제공 등 세월호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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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아직도 기억나는...옛~ 좌파시절 홍위병 사건의 단면~?? 김미화 라디오 프로에 나온..."북한금강산-관광돕기 사설단체"의 침~~마르지 않는 칭찬 인터뷰의 마지막에...?? Q) "구성원은 몇명이신가요~?" A) "2명인데요~!ㅎ"

    2018-07-04 오후 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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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그냥...니가 사실상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자~!!ㅎ

    2018-07-04 오후 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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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그러면... 이런 좌파애들 처럼~??ㅎ 아무나라도~~ "청와대 진리/자유 신고센터" 이런 "사설단체"도 많이~~ 많이~~ 만들어서...!!ㅎ 자유와 진리에 반하는 언행과 반-성경적 언행/정책하면... 대통이건...비서관이건...!! 그들의 모두 사사건건 간섭/성명발표하고~ 시정사항을 명령/하달하고~ 공표하면되는 거겠구냐~???ㅎㅎㅎ

    2018-07-04 오후 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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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역사적으로~~ 공산당들의 반역-혁명전략에선...?? 항상~ 외연전술과 홍위병전술이 항상~~ 같았지요~!!ㅎ 중공이나...북한이나...!!ㅎ

    2018-07-04 오후 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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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군인권센터"...이거 완전 사설 조직이라면서...??ㅎㅎ 이런 개인사설 단체가... 무슨 공식적 조직인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이름을 사용하며...??ㅎ (이건 국방부나~ 국가가 제지해야 하는것 아님~??) 개인사설 조직이...?? 국가조직을...감내놔라..배놔라~?? 성명도 발표~~!!ㅎ 뭐 이런 나라가 있냐~??ㅎ 이것도... 그 유명한~ "민주"겠지~??ㅎㅎ "민주"로 마라먹는 나라다~!!ㅎ

    2018-07-04 오후 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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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11.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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